뒤늦은 공약 발표…정책 검증 실종

<앵커 멘트>

지방 정부의 재정 악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선거때 남발되는 선심성 개발 공약이 꼽히는데요.

여야가 어제 지방선거 정책 공약집을 발표했는데, 이번엔 달라졌을까요?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야가 지방선거 정책 공약집을 발표했습니다.

여야 모두 세월호 후속 대책으로 재난 대응 시스템 개혁과 법령 정비 등 안전 관련 공약을 대폭 보강했습니다.

하지만 주종은 역시 개발 공약이었습니다.

양당의 지역별 5대 공약을 봐도 고속도로 건설과 광역 철도망 구축, 산업단지 개발 등 대규모 개발 공약이 상당수 포함됐습니다.

양당의 지역 공약 165개 가운데 80% 가량이 개발 관련 공약으로 분류됩니다.

여기에 선거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개발 공약도 상당수입니다.

재원 확보도 문제입니다.

양당의 개발 공약을 이행하려면 모두 2백조원이 들 것으로 시민단체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 "지금 이런 지역개발공약들을 다 이행한다고 하면 나라경제가 파탄에 이를 것이라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후보 확정과 공약 발표가 촉박하게 이뤄지면서 충분한 정책 검증이 어렵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는 정책과 공약에 대한 관심이 실종된 이른바 깜깜이 선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