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집단적 자위권’ 사례 발표…“우리 정부 동의 필요”

<앵커 멘트>

일본 아베 정권이 한반도 유사시 등을 포함해 집단적 자위권 허용이 가능한 구체적 사례를 발표합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관련 사항에 대해선 우리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도쿄 홍수진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아베 총리는 내일(15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에 관한 자문간담회의 보고서를 받는 즉시 기자 회견을 갖고, 일본 정부 견해를 밝힙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구체적인 사례도 열거하는데, 아사히신문은 한반도 유사시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반도 유사시 피난하는 일본인을 수송하는 미국의 함선을 호위하기 위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미국으로 향하는 탄도 미사일 요격과 일본 근처에서 무기 공급을 위해 항행하는 외국 선박에 대한 선내 진입검사 등도 대상이 됩니다.

<인터뷰> 스가(일본 관방장관 : "일본을 둘러싼 안보상황이 긴박한 상황에서어떻게 국가안전을 지킬까 하는 내용입니다."

집단적 자위권은 자국이 공격받지 않아도 선제 공격할 수 있는 권리로, 아베 정권은 헌법 해석만을 바꿔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겁니다.

한편 시민 2500여 명은 국회를 둘러싸는 인간띠를 만들어 집단적 자위권 반대, 평화헌법 수호 등을 외쳤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유사시가 거론되는 데 대해 우리 정부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