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판정도 뇌물

입력 2002.01.29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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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유공자를 판정하는 데도 뇌물이 개입되고 있습니다.
금품을 받은 보훈청 직원 등 38명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가유공자 원호를 위한 보훈청도 브로커들의 활동무대로 등장했습니다.
신체장애 30%의 최저 보훈 등급만 받아도 매달 50만원 이상의 보상금과 유족연금 그리고 학자금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뇌물을 주고라도 장애 진단을 최대한 부풀려 받아내는 게 보훈 대상자들의 희망사항이 됐습니다.
당연히 브로커를 고리로 무자격자와 보훈청 직원 그리고 군의관 등으로 이어지는 커넥션이 이루어졌습니다.
⊙보훈청 직원: 신청자가 군의관을 직접 못 통하니까 담당자 통해 군의관한테 돈을 전달한 것 같아요.
⊙기자: 이 같은 비리로 최근 적발된 인원은 대구, 경북지역에서만 38명으로 이들 가운데 대구지방보훈청 공무원 5명은 구속됐습니다.
특히 이 모 전 보훈과장과 박 모 계장이 무자격자 20여 명으로부터 챙긴 뇌물 액수는 드러난 것만 8300만원에 이릅니다.
손 모씨의 경우 아들의 보훈 판정을 받는 데 3000만원을 건넸습니다.
검찰은 1조 6000억원대에 달하는 국가유공자 원호사업비의 상당액이 이런 수법으로 새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근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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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훈대상자 판정도 뇌물
    • 입력 2002-01-29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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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유공자를 판정하는 데도 뇌물이 개입되고 있습니다. 금품을 받은 보훈청 직원 등 38명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가유공자 원호를 위한 보훈청도 브로커들의 활동무대로 등장했습니다. 신체장애 30%의 최저 보훈 등급만 받아도 매달 50만원 이상의 보상금과 유족연금 그리고 학자금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뇌물을 주고라도 장애 진단을 최대한 부풀려 받아내는 게 보훈 대상자들의 희망사항이 됐습니다. 당연히 브로커를 고리로 무자격자와 보훈청 직원 그리고 군의관 등으로 이어지는 커넥션이 이루어졌습니다. ⊙보훈청 직원: 신청자가 군의관을 직접 못 통하니까 담당자 통해 군의관한테 돈을 전달한 것 같아요. ⊙기자: 이 같은 비리로 최근 적발된 인원은 대구, 경북지역에서만 38명으로 이들 가운데 대구지방보훈청 공무원 5명은 구속됐습니다. 특히 이 모 전 보훈과장과 박 모 계장이 무자격자 20여 명으로부터 챙긴 뇌물 액수는 드러난 것만 8300만원에 이릅니다. 손 모씨의 경우 아들의 보훈 판정을 받는 데 3000만원을 건넸습니다. 검찰은 1조 6000억원대에 달하는 국가유공자 원호사업비의 상당액이 이런 수법으로 새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근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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