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집단자위권 공식 천명…정부 “동의 필수”

<앵커 멘트>

일본 아베 내각이 결국 집단 자위권 행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인접 국가가 공격 받은 경우에도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우리 정부는 한반도 관련 사항은 우리의 동의가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베 일본 총리가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 자위권 허용 입장을 공식 천명했습니다.

그 명분으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등 안보 환경이 크게 변했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녹취> 아베 (일본 총리) :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기 위한 법 정비가 지금까지의 헌법 해석으로 충분할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방어를 위한 무력행사만 허용해온 '전수 방위' 조항을 헌법 개정 없이 무력화해 사실상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북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6가지 요건도 제시했습니다.

동맹국 등이 공격을 받아 일본 안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공격받은 국가로부터 명확한 요청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입니다.

특히, 인근 국가에서 유사 사태가 발생했을 때 자국민 피난을 위해 미군 함선을 자위대가 호위하는 경우를 구체적 사례로 언급했습니다.

아베 내각은 늦어도 9월 이전엔 관련 절차를 마친다는 계획이지만,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물론 야당과 일본 내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는 즉각 논평을 통해 한반도 관련 사항은 우리의 동의가 필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조태영(외교부 대변인) :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항은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결코 용인될 수 없다."

아울러 일본의 향후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한 대응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