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준비금 도입, 청약 과열 방지

입력 2002.01.29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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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행 아파트 청약제도가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라는 본래 취지를 잃고 사실상 투기판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아파트를 청약할 때 일정 금액의 증거금을 사전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취재에 김철민 기자입니다.
⊙기자: 150:1의 청약 경쟁률을 보인 아파트 모델하우스입니다.
계약일인 오늘 수백 명의 청약자들과 이른바 떴다방들이 몰려 들었습니다.
분양권을 팔면 앉은 자리에서 수천만 원씩 웃돈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너도나도 묻지마 청약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모두 370만명.
이 가운데 1순위자는 약 100만명입니다.
올 3월이면 청약 1순위자가 200만명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경쟁률이 1000:1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목좋은 아파트는 수백 대 일씩 경쟁률이 치솟다 보니 아파트 분양 받는 게 복권 당첨만큼이나 어려워졌습니다.
같은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청약증거금제 실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자들은 분양가의 20% 정도를 미리 증거금으로 내도록 해서 투기 수요를 막자는 것입니다.
⊙장성수(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 주택가격의 한 10% 정도를 은행에 예치하도록 해서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를 보장하자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기자: 정부도 올 상반기 안에 청약증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재덕(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장): 아무래도 떴다방이라든가 가수요자들이 청약을 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실수요자한테 많은 기회가 돌아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청약시장의 투기 수요를 가려내자는 것이지만 금전적 부담이 늘기 때문에 청약자들 반발도 예상됩니다.
KBS뉴스 김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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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청약준비금 도입, 청약 과열 방지
    • 입력 2002-01-29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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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행 아파트 청약제도가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라는 본래 취지를 잃고 사실상 투기판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아파트를 청약할 때 일정 금액의 증거금을 사전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취재에 김철민 기자입니다. ⊙기자: 150:1의 청약 경쟁률을 보인 아파트 모델하우스입니다. 계약일인 오늘 수백 명의 청약자들과 이른바 떴다방들이 몰려 들었습니다. 분양권을 팔면 앉은 자리에서 수천만 원씩 웃돈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너도나도 묻지마 청약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모두 370만명. 이 가운데 1순위자는 약 100만명입니다. 올 3월이면 청약 1순위자가 200만명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경쟁률이 1000:1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목좋은 아파트는 수백 대 일씩 경쟁률이 치솟다 보니 아파트 분양 받는 게 복권 당첨만큼이나 어려워졌습니다. 같은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청약증거금제 실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자들은 분양가의 20% 정도를 미리 증거금으로 내도록 해서 투기 수요를 막자는 것입니다. ⊙장성수(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 주택가격의 한 10% 정도를 은행에 예치하도록 해서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를 보장하자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기자: 정부도 올 상반기 안에 청약증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재덕(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장): 아무래도 떴다방이라든가 가수요자들이 청약을 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실수요자한테 많은 기회가 돌아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청약시장의 투기 수요를 가려내자는 것이지만 금전적 부담이 늘기 때문에 청약자들 반발도 예상됩니다. KBS뉴스 김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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