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얼어붙은 남북 관계…해빙기 올까?

<리포트>

“얼어붙은 남북관계...해빙기 올까?”

북한 단속정 한 척과 경비정 두 척이 잇따라 서해 북방한계선을 넘어왔습니다.

인근에서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해군은 고속정을 출동시켜 경고 통신과 10발의 사격을 가했고, 약 한 시간이 지나서야 북한 함정은 돌아갔습니다.

이튿날 북한 매체는 ‘서남전선군사령부’ 명의의 공개 보도를 전했습니다.

우리 해군의 경고 사격이 정상적인 경계근무를 수행하던 북한군에 대한 ‘군사적 도발’이었다는 것입니다.

<녹취> 서남전선군사령부 공개 보도 (지난 21일) : "괴뢰군 불망종(망나니)들이 우리와 한사코 맞서 볼 작정이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맞붙어 단연 결판을 내보자는 것을 서슴없이 세상에 공개한다."

수차례에 걸친 미사일 발사와 원색적인 대남 비방, 꽁꽁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좀처럼 해빙기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김정은 신년사(지난 1월 1일) : "북남 사이 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녹취> 박근혜(대통령/신년기자회견(지난 1월 6일) :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으로 첫 단추를 잘 풀어서 남북관계에 새로운 계기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2014년, 새로운 날들에 대한 기대만큼 남북관계에도 희망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논의를 위해 이번 정부 들어 처음으로 남북 고위급 접촉이 성사됐고, 상호 비방을 멈추자는 약속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010년 이후 3년 4개월 만에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됐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던 양측의 바람은 단 2개월 만에 사그라졌습니다.

북한은 연례적인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반발해 미사일을 발사했고, NLL을 향한 군사 훈련을 강행했습니다.

<인터뷰> 이주철(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 "작년에 북한은 남한에 대해서 대대적인 군사적 위협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남한에 대해서 훨씬 유연한 협력의 제스처를 보였었죠. 그런데 그러한 데에 비해서 이산가족 상봉 외에 큰 성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은 남한 대통령에게 심한 언사를 써가면서 비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오히려 위협 수위를 높여 새로운 핵실험에 대한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녹취> 북한 외무성 성명(조선중앙TV, 지난달 30일) : "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핵 시험도 배제되지 않을 것이다."

<녹취> 박근혜(대통령) : "드레스덴 구상 우리는 한민족이다"

지난 3월, 독일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정책을 담은 ‘드레스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드레스덴 선언’엔 통일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세 가지 제안도 포함됐는데요.

그러나 북한은 제안을 거부하며, 위험수위를 넘나드는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녹취>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 담화(지난달 12일) : “먹히고 먹어버린 통일을 조선반도의 통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줴쳐댄(외쳐댄) 것은 그야말로 제 정신이 쑥 빠진 망상이며 분별을 잃은 망동이다.”

남북 고위급 접촉 이후 중단됐던 북한의 대남 비방은 ‘핵 안보 정상회의’와 ‘드레스덴 선언’을 계기로 본격화됐습니다.

특히 드레스덴 선언에 대해 ‘흡수통일’을 노린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특히 북한 김정은이 내세우는 전략적 모순이라고 할 수 있는 핵과 경제의 병진 노선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비판을 한다든지,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한다든지, 이런 대북 적대시 정책을 병행하면서 통일 문제를 협의하자는 것은 그건 굉장히 모순적이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녹취> 오바마(미국 대통령/한미정상회담) :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고려해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를 재검토하자고 합의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측 대통령은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의 재검토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북한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선전포고’라고 비난했습니다.

<녹취>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지난달 27일) : “박근혜가 이번에 오바마 앞에서 놀아댄 몰골을 보면 흡사 주먹 깡패를 불러다 누구를 혼내달라고 떼질 쓰는 못돼 먹은 철부지 계집애 같기도 하고……."

심지어 오바마 대통령을 ‘원숭이’나 ‘잡종’으로 표현하면서 막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파주와 백령도, 그리고 삼척에서 수상한 하늘색 무인 항공기가 발견됐습니다.

국방부는 GPS 해독 등 조사 끝에 무인기를 북한이 보낸 것으로 판명했지만, 북한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무인기를 둘러싼 남북 간의 막말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녹취> 김민석(국방부 대변인/지난 12일) : "북한이란 나라 자체가, 나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있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요."

<녹취> 북한 국방위원회 중대보도(지난 13일) : "무자비하고 철저한 타격전으로, 온 겨레가 바라는 전민 보복전으로 한 놈도 남김없이 모조리 죽탕쳐 버릴 것이다."

대응을 자재했던 우리 정부도 ‘시정잡배’와 ‘패륜’ 등 날선 표현으로 비난을 쏟아냈고, 북한 역시 공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막말 공방은 경색된 남북관계를 더욱 얼어붙게 했습니다.

<인터뷰> 전현준(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 : "북한은 자기들의 뜻에 맞지 않을 경우에 상대방을 강하게 비방을 합니다. 이 비방을 통해서 어떤 싸움판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노이즈-마케팅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북한의 전략전술에 또 말려들지 않는 것도 하나의 우리의 능력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떻든 간에 남북한은 말싸움으로 인해서 상당히 경색된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고, 이것이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난 3월, 북한의 무력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해외동포 기업인들이 처음으로 개성공단을 단체 방문했습니다.

<녹취> 홍명기(재미 한인기업 회장) : "우리 (제품)이 북측을 통해서 유럽으로 향할 수 있는 그런 통로이기 때문에……."

지난해 9월 정상화 이후 모두 세 차례에 걸쳐 해외 기업들이 개성공단을 방문했습니다.

독일과 중국 등 20여 개 해외 기업이 개성공단 투자에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남북은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해 올 하반기 투자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개성공단을 제외하곤 남북교류와 경협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피해가 큰 것은 역시 남북경협 업쳅니다.

2010년 천안함 폭침으로 시작된 5.24조치로 남북 간 교역과 경협을 진행 중이던 1090개 업체 가운데 3분의 1 가량이 문을 닫았습니다.

남북관계가 개선되길 기다리는 기업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져 갑니다.

<녹취> 최요식(금강산기업인협의회 회장) : "회사나 가장이 5년 반 동안 수익이 전혀 없다는 것은 참 이야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생계를 위해서 막노동일, 대리운전, 외판원 등등. 또 근심, 걱정에 운명을 달리 하신 분. 아주 뭐, 생활은, 아주 더 이상 이야기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인도적 대북사업도 길이 막혔습니다.

정부 승인이 나는 품목은 의약품, 영양식 등 일부로, 그 외 비료 등 대부분의 품목은 지원 품목에서 제외됩니다.

드레스덴 선언 이후엔 우리 정부가 허가한 민간단체의 지원마저도 북한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정치적으로 농락하는 것은 인도적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 협의 없이 보내는 물품은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민간 차원의 교류와 지원의 중단은 그동안 쌓아온 남북협력의 경험과 신뢰까지 허물 수 있다고 전문가는 지적합니다.

<인터뷰>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지난 10년 동안 남북 경협 사업들이 중단되면서 이 사업들이 지속되면서 우리가 어떤 얻을 수 있는 그런 효과들, 예를 들면 북한을 보다 개혁 개방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결과들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성과가 중간에서 중단된 그런 측면들이 있죠."

다음 달 있을 6.4지방선거와 8월로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까지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행사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4차 핵실험 가능성도 남북관계를 얼어붙게 할 요인 중 하납니다.

그러나 북한은 금강산관광 재개와 5.24조치 해제 등 남한의 협력을 원하고 있고, 9월에는 인천 아시안게임도 예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관계의 개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뷰> 전현준(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 : "현재 5.24조치 해제 문제로 상당히 이제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남북한이 좀 더 한발씩 양보를 해서 이익을 찾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남북관계 개선도 그렇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폄훼와 비방으로 점철된 최근의 남북 간의 막말 공방은 날선 감정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경색된 남북관계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상호간의 감정적인 자극을 중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상황입니다.

북한 핵문제의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 번영을 위해 남북한과 국제사회의 노력이 절실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