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빼돌린 연구소장 기소

입력 2014.06.11 (12:35) 수정 2014.06.1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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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허위서류를 꾸며 정부 보조금을 가로챈 연구소와 기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번에도 상급기관의 감독은 허술했습니다.

조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 지원을 받아 설립된 한 연구소입니다.

연구개발 장비가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게 장비를 임대해줍니다.

장비이용료의 60~70%를 정부가 보조해 주기 때문에 기업들은 싼 값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업체가 장비 임대료 중 30~40%를 먼저 납부하면 장비를 이용한 뒤 연구소 측이 나머지 비용을 정부로부터 받아내는 건데 이 연구소 소장 A씨 등은 바로 이 점을 악용했습니다.

36개 업체와 짜고 장비를 이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지난 2012년 3월부터 1년 동안 정부지원금 12억여 원을 가로챘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체들도 3백 40만원에서 4천 9백 80만 원을 챙겨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인터뷰> 서원일 검사(대전지검 공주지청) : "실제로 그렇게 사업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도 중기청이라든지 한국산학연 협회에서 너무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지 않았느냐.."

검찰은 사기 혐의와 배임증재 혐의로 연구소장 등 2명을 구속하고 사건에 가담한 업체 직원 4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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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지원금 빼돌린 연구소장 기소
    • 입력 2014-06-11 12:36:53
    • 수정2014-06-11 13:03:06
    뉴스 12
<앵커 멘트>

허위서류를 꾸며 정부 보조금을 가로챈 연구소와 기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번에도 상급기관의 감독은 허술했습니다.

조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 지원을 받아 설립된 한 연구소입니다.

연구개발 장비가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게 장비를 임대해줍니다.

장비이용료의 60~70%를 정부가 보조해 주기 때문에 기업들은 싼 값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업체가 장비 임대료 중 30~40%를 먼저 납부하면 장비를 이용한 뒤 연구소 측이 나머지 비용을 정부로부터 받아내는 건데 이 연구소 소장 A씨 등은 바로 이 점을 악용했습니다.

36개 업체와 짜고 장비를 이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지난 2012년 3월부터 1년 동안 정부지원금 12억여 원을 가로챘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체들도 3백 40만원에서 4천 9백 80만 원을 챙겨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인터뷰> 서원일 검사(대전지검 공주지청) : "실제로 그렇게 사업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도 중기청이라든지 한국산학연 협회에서 너무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지 않았느냐.."

검찰은 사기 혐의와 배임증재 혐의로 연구소장 등 2명을 구속하고 사건에 가담한 업체 직원 4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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