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대학 유착 방지책 실효성 의문

<앵커 멘트>

교육부가 대학에 재취업해 이른바 '로비스트'로 활용되는 교육부 출신 교수들에 대해 업무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민관 유착을 뿌리뽑겠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실효성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3월 초, 교육부 서기관 출신 곽모 씨가 이 사립대 교수로 임용됐습니다.

퇴직 2달 가까이 전에 이미 임용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 대학 관계자 : "지금 (강의)하고 계세요. 수업중이세요. 사무처장님으로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곽 교수가 교육부에서 하던 일은 사립대학의 잘못을 감시하는 일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대구의 또 다른 대학에서도 전직 교육부 고위공무원이 교수로 임용됐습니다.

이렇듯 교육부 출신 대학교수는 25명.

총장도 19명이나 됩니다.

대학 구조조정을 막고 각종 사업을 따내기 위한 '로비스트'라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교육부 출신 총장이 있는 대학이 재정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면 평가가 공정했는지 여부를 추가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 출신 교수는 퇴직 후 5년간 정책 연구 책임자로 참여할 수 없고,

교육부 평가, 자문 위원도 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녹취> 한석수(교육부 대학지원실장) : "대학과 교육부의 부정적 고리로 인식되는 소위 '관피아'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러나 이들을 공동연구원 등으로 올리는 편법에 대해선 별 대안이 없어 반쪽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정부는 최근 민관 유착을 뿌리뽑겠다며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 출신 관료가 교수로 임용되는 것을 허용할지 여부는 시행령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결정을 미뤘습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