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흔들’…상생 위기?

<앵커 멘트>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고, 상생하기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제도로 인해 역차별 당하고 있다는 대기업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인데, 상생의 틀이 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마트의 세탁비누 코너입니다.

진열된 8종 가운데 6종이 한 회사에서 생산된 제품들입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세탁비누가 지정되면서, 대기업이 이 시장에서 철수하자, 한 기업이 시장의 60%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대기업들은 이런 독과점 품목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LED 조명처럼 대기업의 진출이 가로막힌 사이 외국계 기업만 이득을 보는 품목과 고성장 업종도 적합업종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해당기업은 그 업종에 투자를 못하게 됩니다.대기업 상황에서 상당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이런 대기업들의 요구를 반영해 적합업종 지정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적합업종 신청 자격도 강화하고, 국내 대기업의 역차별 가능성도 고려하겠다는 겁니다.

또, 지금까진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3년간 대기업 진출이 제한됐지만, 앞으론 1년에서 3년까지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이런 방안이 대기업 손만 들어준 꼴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동반위라는 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위해서 만든 건데 중기적합업종 다 없어진다면 동반위 유명무실한거죠, 없애야죠"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적합업종 제도가 3년 만에 뿌리 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