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생활임금제 도입 논란…본격화 조짐
입력 2014.06.14 (21:16)
수정 2014.06.14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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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노동자가 4인 가족과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대략 최저임금에 교통, 주거, 문화비용 등이 더해진 금액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를 '생활임금'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이 노동자들의 최소한 생계비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일면서 미국 140여개 도시와 영국 런던 등에서는 그 대안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생활임금제가 야당의 공약으로 제시되면서 도입을 두고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성북구청 미화 담당자 박용범 씨는 다른 구청 미화원들보다 한달 평균 30만 원 넘는 돈을 더 받습니다.
최저임금이 아니라 물가 상승과 복지 비용 등을 고려한 '생활임금'을 받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용범(성북구청 미화 담당자) : "(월급이) 거의 35, 4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와닿기는 피부에 엄청나게 사실은 와닿죠"
이처럼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시 성북구과 노원구, 경기도 부천시 등 3곳입니다.
생활임금은 행정명령 등을 통해 근로자 평균 임금의 58% 선으로 정해졌습니다.
근로자 평균 임금의 34% 수준인 '최저임금'보다 24%포인트 높은 금액입니다.
지급 대상은 미화원 등 구청이 직접 고용한 저임금 노동자들입니다.
<인터뷰> 김영배(성북구청장) : "직장 만족도도 매우 높고 열성도 높아서 서비스도 잘 생산되기 때문에 지방 정부가 좋은 고용주로서의 역할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계는 노동시장을 교란시키고 국민조세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호성(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 : "공공부문의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때문에 전체적으로 기업들의 인건비 상승이 초래된다면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도 재정부담 증가와 민간부문과의 격차 등 검토할 사항이 많다며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야당 당선자들이 생활임금제 도입 공약을 추진하면서 생활임금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더 뜨거워 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노동자가 4인 가족과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대략 최저임금에 교통, 주거, 문화비용 등이 더해진 금액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를 '생활임금'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이 노동자들의 최소한 생계비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일면서 미국 140여개 도시와 영국 런던 등에서는 그 대안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생활임금제가 야당의 공약으로 제시되면서 도입을 두고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성북구청 미화 담당자 박용범 씨는 다른 구청 미화원들보다 한달 평균 30만 원 넘는 돈을 더 받습니다.
최저임금이 아니라 물가 상승과 복지 비용 등을 고려한 '생활임금'을 받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용범(성북구청 미화 담당자) : "(월급이) 거의 35, 4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와닿기는 피부에 엄청나게 사실은 와닿죠"
이처럼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시 성북구과 노원구, 경기도 부천시 등 3곳입니다.
생활임금은 행정명령 등을 통해 근로자 평균 임금의 58% 선으로 정해졌습니다.
근로자 평균 임금의 34% 수준인 '최저임금'보다 24%포인트 높은 금액입니다.
지급 대상은 미화원 등 구청이 직접 고용한 저임금 노동자들입니다.
<인터뷰> 김영배(성북구청장) : "직장 만족도도 매우 높고 열성도 높아서 서비스도 잘 생산되기 때문에 지방 정부가 좋은 고용주로서의 역할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계는 노동시장을 교란시키고 국민조세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호성(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 : "공공부문의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때문에 전체적으로 기업들의 인건비 상승이 초래된다면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도 재정부담 증가와 민간부문과의 격차 등 검토할 사항이 많다며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야당 당선자들이 생활임금제 도입 공약을 추진하면서 생활임금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더 뜨거워 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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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6-14 21: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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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4인 가족과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대략 최저임금에 교통, 주거, 문화비용 등이 더해진 금액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를 '생활임금'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이 노동자들의 최소한 생계비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일면서 미국 140여개 도시와 영국 런던 등에서는 그 대안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생활임금제가 야당의 공약으로 제시되면서 도입을 두고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성북구청 미화 담당자 박용범 씨는 다른 구청 미화원들보다 한달 평균 30만 원 넘는 돈을 더 받습니다.
최저임금이 아니라 물가 상승과 복지 비용 등을 고려한 '생활임금'을 받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용범(성북구청 미화 담당자) : "(월급이) 거의 35, 4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와닿기는 피부에 엄청나게 사실은 와닿죠"
이처럼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시 성북구과 노원구, 경기도 부천시 등 3곳입니다.
생활임금은 행정명령 등을 통해 근로자 평균 임금의 58% 선으로 정해졌습니다.
근로자 평균 임금의 34% 수준인 '최저임금'보다 24%포인트 높은 금액입니다.
지급 대상은 미화원 등 구청이 직접 고용한 저임금 노동자들입니다.
<인터뷰> 김영배(성북구청장) : "직장 만족도도 매우 높고 열성도 높아서 서비스도 잘 생산되기 때문에 지방 정부가 좋은 고용주로서의 역할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계는 노동시장을 교란시키고 국민조세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호성(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 : "공공부문의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때문에 전체적으로 기업들의 인건비 상승이 초래된다면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도 재정부담 증가와 민간부문과의 격차 등 검토할 사항이 많다며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야당 당선자들이 생활임금제 도입 공약을 추진하면서 생활임금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더 뜨거워 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노동자가 4인 가족과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대략 최저임금에 교통, 주거, 문화비용 등이 더해진 금액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를 '생활임금'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이 노동자들의 최소한 생계비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일면서 미국 140여개 도시와 영국 런던 등에서는 그 대안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생활임금제가 야당의 공약으로 제시되면서 도입을 두고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성북구청 미화 담당자 박용범 씨는 다른 구청 미화원들보다 한달 평균 30만 원 넘는 돈을 더 받습니다.
최저임금이 아니라 물가 상승과 복지 비용 등을 고려한 '생활임금'을 받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용범(성북구청 미화 담당자) : "(월급이) 거의 35, 4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와닿기는 피부에 엄청나게 사실은 와닿죠"
이처럼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시 성북구과 노원구, 경기도 부천시 등 3곳입니다.
생활임금은 행정명령 등을 통해 근로자 평균 임금의 58% 선으로 정해졌습니다.
근로자 평균 임금의 34% 수준인 '최저임금'보다 24%포인트 높은 금액입니다.
지급 대상은 미화원 등 구청이 직접 고용한 저임금 노동자들입니다.
<인터뷰> 김영배(성북구청장) : "직장 만족도도 매우 높고 열성도 높아서 서비스도 잘 생산되기 때문에 지방 정부가 좋은 고용주로서의 역할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계는 노동시장을 교란시키고 국민조세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호성(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 : "공공부문의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때문에 전체적으로 기업들의 인건비 상승이 초래된다면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도 재정부담 증가와 민간부문과의 격차 등 검토할 사항이 많다며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야당 당선자들이 생활임금제 도입 공약을 추진하면서 생활임금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더 뜨거워 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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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랑 기자 herb@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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