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생활임금제 도입 논란…본격화 조짐

<앵커 멘트>

노동자가 4인 가족과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대략 최저임금에 교통, 주거, 문화비용 등이 더해진 금액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를 '생활임금'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이 노동자들의 최소한 생계비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일면서 미국 140여개 도시와 영국 런던 등에서는 그 대안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생활임금제가 야당의 공약으로 제시되면서 도입을 두고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성북구청 미화 담당자 박용범 씨는 다른 구청 미화원들보다 한달 평균 30만 원 넘는 돈을 더 받습니다.

최저임금이 아니라 물가 상승과 복지 비용 등을 고려한 '생활임금'을 받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용범(성북구청 미화 담당자) : "(월급이) 거의 35, 4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와닿기는 피부에 엄청나게 사실은 와닿죠"

이처럼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시 성북구과 노원구, 경기도 부천시 등 3곳입니다.

생활임금은 행정명령 등을 통해 근로자 평균 임금의 58% 선으로 정해졌습니다.

근로자 평균 임금의 34% 수준인 '최저임금'보다 24%포인트 높은 금액입니다.

지급 대상은 미화원 등 구청이 직접 고용한 저임금 노동자들입니다.

<인터뷰> 김영배(성북구청장) : "직장 만족도도 매우 높고 열성도 높아서 서비스도 잘 생산되기 때문에 지방 정부가 좋은 고용주로서의 역할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계는 노동시장을 교란시키고 국민조세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호성(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 : "공공부문의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때문에 전체적으로 기업들의 인건비 상승이 초래된다면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도 재정부담 증가와 민간부문과의 격차 등 검토할 사항이 많다며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야당 당선자들이 생활임금제 도입 공약을 추진하면서 생활임금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더 뜨거워 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