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전자 발찌, 상습 강도범도 채운다

<앵커 멘트>

전자발찌 들어보셨죠.

지금 보시는 것이 감옥에서 나온 성범죄자 등이 발목에 차고 다니는 전자발찌입니다.

위치추적장치와 연동해 24시간 움직임을 감시할 목적으로 개발됐는데요.

우리나라에선 2008년 도입돼 현재 성범죄자와 어린이 유괴범, 살인범 등에 전자발찌를 채우고 있습니다.

도입 이후 성범죄자의 경우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9분의1 수준으로 감소했는데요.

범죄예방에 효과가 크다는 판단에 오는 19일부터는 강도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되는데 문제점도 만만치 않습니다.

홍석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자발찌의 부착대상이 오는 19일부터 강도범에까지 확대됩니다.

재범률을 크게 낮춰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회 이상 강도죄를 저지른 상습범, 형 종료 뒤 10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등입니다.

<인터뷰> 황철규(법무부 범죄예방국장) : "특히 강도범의 경우 성폭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문제는 관리 인력입니다.

강도범이 추가될 경우 현재 1,880여 명 가량인 전자발찌 부착자는 내년말까지 3천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한 최소 인력은 300명이 더 필요한 상황.

하지만, 법무부가 올해 충원할 수 있는 인력은 기간제 근로자 30명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곽대경(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또 사고를 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현장에서 그 행동을 제지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거지요."

전자 발찌 훼손도 문제입니다.

지난 4월 30대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는 등 올해 들어서만 5건.

지난 2008년 도입 이후 모두 51건에 이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훼손하기 힘든 신형이 도입됩니다.

<인터뷰> 문희갑(법무부 보호관찰과 사무관) : "끊었을 때 그걸 감지하는 센서가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전자발찌 훼손에 대해 법원의 엄정한 법 집행이 함께 하지 않은 한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다는 지적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