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호, 부동산 규제 대폭 완화 시사

<앵커 멘트>

지난주 개각으로 최경환 부총리가 이끄는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이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요,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 같은 부동산 규제 완화를 포함해 경제정책에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방향을 임승창 기자가 전망했습니다.

<리포트>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 지명 후 처음 한 말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입니다.

<녹취> 최경환(부총리 후보자) : "경제주체들이 뭔가 희망을 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경제환경을 만들어나가는데 아마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하지 않겠나"

경제 활력을 위해 부동산 관련 규제 등 바꿀 건 확 바꾸겠다는 겁니다.

주택담보 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가 한겨울에 여름옷을 입고 있는 격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대폭 완화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인터뷰> 김규정(우리투자증권 전문위원) : "집을 살 여력이 있는 중장년층이나 은퇴자들이 부동산 시장 거래에 나설 수 있도록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는 등 부분적인 완화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1000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OECD도 어제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에서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해야 한다고 권고해 세밀한 정책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최경환 경제팀은 또 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개혁과 서비스업 활성화 등도 더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출기업에만 이익이 되고 국민에게는 혜택이 없다고 비판한 고환율 정책은 변화가 감지됩니다.

최경환 후보자가 이끌 강한 경제팀, 시장과 전문가들은 기대감과 함께 단기 성과에만 급급해서는 안된다는 조언을 던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