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연결비’, 업자 마음대로

입력 2014.06.19 (12:15) 수정 2014.06.1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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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사를 할 때마다 도시가스 업체에 내야하는 '연결 시공비'라는게 있습니다.

정부가 시도별 평균 비용을 처음으로 공개했는데 많게는 4배 넘게 차이났습니다.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지 안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가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연결 시공비를 조사했더니 가장 비싼 곳은 서울로 3만 7천 원이 넘었습니다.

정부가 조사한 적정 비용과는 만 7천 원 정도 차이가 났고, 가장 저렴한 충남지역의 8천 5백원보다는 4배나 비쌌습니다.

도시가스 연결 시공비는 호스와 중간 잠금장치로 구성된 재료비와 출장비로 구성돼 있습니다.

도시가스 업체가 가스 요금을 올리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연결 시공비는 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상당수 가스업체들이 이런 허점을 이용해 연결 시공비를 적정비용 이상으로 책정하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이서혜(소비자시민모임 석유시장감시단 팀장) : "그 비용을 굉장히 많이 청구를 하고 그래서 사실 소비자는 그런 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라고 하면 그냥 낼 수밖에 없는"

이에 대해 가스업체들은 검침이나 고지서 발송 등 일반 관리 비용이 가스 요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연결시공비에 일부 전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그 피해가 주로 서민층에게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이용환(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장) : "전체 도시가스 사용자들이 부담해야 될, 십시일반하면 될 것을, 이사가시는 분들에게만 더 많이 부담하고 주로 이런 분들이 서민 아니겠느냐..."

정부는 이 때문에 연결 시공비를 정기적으로 공개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가격 공개만으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만큼, 적정비용을 웃도는 요금에 대해서 실질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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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가스 연결비’, 업자 마음대로
    • 입력 2014-06-19 12:16:53
    • 수정2014-06-19 13:13:24
    뉴스 12
<앵커 멘트>

이사를 할 때마다 도시가스 업체에 내야하는 '연결 시공비'라는게 있습니다.

정부가 시도별 평균 비용을 처음으로 공개했는데 많게는 4배 넘게 차이났습니다.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지 안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가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연결 시공비를 조사했더니 가장 비싼 곳은 서울로 3만 7천 원이 넘었습니다.

정부가 조사한 적정 비용과는 만 7천 원 정도 차이가 났고, 가장 저렴한 충남지역의 8천 5백원보다는 4배나 비쌌습니다.

도시가스 연결 시공비는 호스와 중간 잠금장치로 구성된 재료비와 출장비로 구성돼 있습니다.

도시가스 업체가 가스 요금을 올리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연결 시공비는 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상당수 가스업체들이 이런 허점을 이용해 연결 시공비를 적정비용 이상으로 책정하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이서혜(소비자시민모임 석유시장감시단 팀장) : "그 비용을 굉장히 많이 청구를 하고 그래서 사실 소비자는 그런 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라고 하면 그냥 낼 수밖에 없는"

이에 대해 가스업체들은 검침이나 고지서 발송 등 일반 관리 비용이 가스 요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연결시공비에 일부 전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그 피해가 주로 서민층에게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이용환(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장) : "전체 도시가스 사용자들이 부담해야 될, 십시일반하면 될 것을, 이사가시는 분들에게만 더 많이 부담하고 주로 이런 분들이 서민 아니겠느냐..."

정부는 이 때문에 연결 시공비를 정기적으로 공개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가격 공개만으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만큼, 적정비용을 웃도는 요금에 대해서 실질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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