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발기금 징수율 0%…종편 특혜 논란

<앵커 멘트>

방송 출범 때부터 말이 많았던 종합편성채널에 대해 또다시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를 올해도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송승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올해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율을 0%로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입니다.

관련 법에 종편과 보도채널에 대한 기금 면제 규정이 없어 징수율 0%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 제작이나 시청자 권익 보호 등에 쓰이는 돈으로 모든 방송사들이 내야하는 법적 부담금입니다.

하지만, 채널A, JTBC, MBN, TV조선 등 종편 4사는 개국 이후 지금까지 기금을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고낙준(방송통신위원회 재정팀장) : "사업초기를 감안해서, 재정적자가 있기 그런 걸 감안해서 징수율 0%로 결정한 겁니다."

하지만, 비슷하게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OBS나 영세한 지역 방송사들은 기금을 내고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부담금은 내지 않으면서, 종편사들은 매년 10억 원 안팎의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진봉(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자기는 전혀 납부를 안 하면서, 지원은 받는다는 것은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이같은 논란이 계속되자, 방통위는 미래부와 공동으로 기금 면제와 감면 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오는 10월말까지 관련법 개정안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송승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