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확대경] 정부, ‘쌀 시장 개방’ 가닥…농민단체 반발

입력 2014.06.20 (21:24) 수정 2014.06.20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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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지난 20년 동안 미뤄온 쌀 시장 개방 여부를 결정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는 9월까지 개방 여부를 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해야 하는데요.

농민단체들은 쌀 시장 개방을 반대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이진성, 임승창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농민단체의 반발은 정부와 농민단체 간의 공청회로 이어졌습니다.

<녹취> "왜 안 들여 보내줘!"

오늘 공청회에서 정부는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 이후 20년간 미뤄 온 쌀 시장 개방을 시사했습니다.

이번에도 개방하지 않으면 의무수입 물량을 더 늘릴 수밖에 없어 쌀 산업에 피해가 우려되고 재정부담도 커진다는 겁니다.

수입 쌀에 높은 관세를 매기고 쌀을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면 국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 : "향후 FTA나 TPP때 추가적으로 관세를 낮춘다는데 걱정하는 분들 있는데 쌀에 대해서는 양허(관세 철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고율 관세를 전제로 한 쌀시장 개방 방침에 전국농민회총연맹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쌀 시장을 일단 개방하면 관세율이 계속 낮아져 결국 농가 피해로 연결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장경호(전농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부소장) : "맨 마지막에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관세화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관세화로 가겠다고 선언을 하고 협상을 벌였을 때 과연 고율관세를 지켜낼 수 있겠는가..."

정부는 여론을 수렴한 뒤 이달 안에 쌀 시장 개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진성입니다.

<기자 멘트>

쌀 시장 개방, 관세화 유예가 종료된 다른 나라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필리핀의 경우 오늘 새벽 WTO와의 협상을 통해 관세화 유예를 2017년까지 연장하는 데 합의했는데요.

대신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쌀 의무수입물량을 2배 넘게 늘리고, 관세율도 5% 포인트 낮추기로 했습니다.

우리와 처지가 비슷한 일본은 15년 전 일찌감치 쌀 시장을 개방했습니다.

의무수입물량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는데요.

대신 수입쌀에 1000%의 높은 관세를 물리고 수입쌀은 공업용이나 사료용으로 판매해 시장개방의 충격을 최소화했습니다.

타이완은 WTO에 가입한 첫해만 시장 개방을 유예하고 이듬해인 2003년 곧바로 쌀 시장을 열었습니다.

500%가 넘는 관세로 값싼 외국쌀의 시장 잠식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용도제한을 없애면서 개방 초기엔 수입쌀이 섞인 혼합미가 유통되는 혼란도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제 관세화 유예 연장이냐 쌀시장 개방이냐 선택을 해야 합니다.

쌀 시장 개방을 피할 수 없다면 고율의 관세와 함께 수입쌀의 용도를 제한하는 등 농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합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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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6-20 21:26:11
    • 수정2014-06-20 22:24:59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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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0년 동안 미뤄온 쌀 시장 개방 여부를 결정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는 9월까지 개방 여부를 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해야 하는데요.

농민단체들은 쌀 시장 개방을 반대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이진성, 임승창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농민단체의 반발은 정부와 농민단체 간의 공청회로 이어졌습니다.

<녹취> "왜 안 들여 보내줘!"

오늘 공청회에서 정부는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 이후 20년간 미뤄 온 쌀 시장 개방을 시사했습니다.

이번에도 개방하지 않으면 의무수입 물량을 더 늘릴 수밖에 없어 쌀 산업에 피해가 우려되고 재정부담도 커진다는 겁니다.

수입 쌀에 높은 관세를 매기고 쌀을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면 국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 : "향후 FTA나 TPP때 추가적으로 관세를 낮춘다는데 걱정하는 분들 있는데 쌀에 대해서는 양허(관세 철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고율 관세를 전제로 한 쌀시장 개방 방침에 전국농민회총연맹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쌀 시장을 일단 개방하면 관세율이 계속 낮아져 결국 농가 피해로 연결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장경호(전농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부소장) : "맨 마지막에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관세화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관세화로 가겠다고 선언을 하고 협상을 벌였을 때 과연 고율관세를 지켜낼 수 있겠는가..."

정부는 여론을 수렴한 뒤 이달 안에 쌀 시장 개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진성입니다.

<기자 멘트>

쌀 시장 개방, 관세화 유예가 종료된 다른 나라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필리핀의 경우 오늘 새벽 WTO와의 협상을 통해 관세화 유예를 2017년까지 연장하는 데 합의했는데요.

대신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쌀 의무수입물량을 2배 넘게 늘리고, 관세율도 5% 포인트 낮추기로 했습니다.

우리와 처지가 비슷한 일본은 15년 전 일찌감치 쌀 시장을 개방했습니다.

의무수입물량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는데요.

대신 수입쌀에 1000%의 높은 관세를 물리고 수입쌀은 공업용이나 사료용으로 판매해 시장개방의 충격을 최소화했습니다.

타이완은 WTO에 가입한 첫해만 시장 개방을 유예하고 이듬해인 2003년 곧바로 쌀 시장을 열었습니다.

500%가 넘는 관세로 값싼 외국쌀의 시장 잠식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용도제한을 없애면서 개방 초기엔 수입쌀이 섞인 혼합미가 유통되는 혼란도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제 관세화 유예 연장이냐 쌀시장 개방이냐 선택을 해야 합니다.

쌀 시장 개방을 피할 수 없다면 고율의 관세와 함께 수입쌀의 용도를 제한하는 등 농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합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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