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대국적 자세로 대처해야

[이주흠 객원 해설위원]

일본정부가 고노 담화 검증결과라는 것을 내놨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조사는 형식적이었고 강제동원이라고 한 것은 한국의 요구에 따른 타협이었으며 후속조치 기금사업도 한국과 충분히 협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담화는 수정 없이 계승한다고 했지만 위안부문제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아베 총리는 자신의 역사인식이 한일관계를 어렵게 하는데도 거듭 한국을 중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릴 검증은 삼갔어야합니다. 그런데 담화의 충실한 계승과 희생자를 위한 성의를 바라는 한국입장을 외면하고 담화를 해칠 우파들의 요구에 응했습니다.
침략을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는 사회당 총리라서 가능했고 위안부문제를 반성한 고노 담화 또한 자민당 출신의 미야자와 총리와 고노 관방장관이 진보적이라서 가능했다는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솔한 사죄문, 반성문이라는 향후 한일관계를 위한 귀한 자산을 훼손했습니다.
우리정부는 정면대응을 선언했습니다. 한일관계가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긴 터널을 벗어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불신이 상호적으로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반인도적인 행위를 다루는데 한국의 주장이 일본의 여론에 메아리 없는 외침인 것입니다. 우리 노력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을지 모릅니다.
앞으로 한국의 선택은 정권은 유한하고 국민은 영원하다는 대국적 자세일 수 있습니다. 물러서지 않을 테니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인 일본의 정권과 국민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한일관계를 걱정하는 대다수 일본인들에게 한국입장을 설득력 있게 알려 두 나라 관계의 보다나은 장래를 위한 풀뿌리 성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국가 지도자가 일본 국민을 향해 직접 설득에 나서는 한편 유엔과 국제사회에 위안부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려 일본정부를 압박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입니다. 모두 길게 본 국익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