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숙인 전직 최고위 법관들…사법 불신 우려

<앵커 멘트>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출신 전직 법관들이 스스로 권위와 품격을 깎아내리는 일이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사법 불신을 자초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1년 헌법재판소를 떠난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교단 내부 갈등으로 오늘 형사재판의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지난해 자신이 참여한 '교단 재판위원회'가 신임 회장에 대해 '당선 무효' 판정을 내린 게 발단이었습니다.

회장이 법적으로 대응하자 일부 간부들이 사무실에 들어가 관련 자료를 빼왔고, 조 전 재판관도 이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인터뷰>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 "법관의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몰아내기 위해서 억지 주장을 한 것이죠."

고현철 전 대법관도 오늘 벌금 3백만 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

자신이 판결했던 대기업 사건을 퇴임 뒤 변호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은 공무원으로서 취급했던 사건을 변호사로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협회도 징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노영희(대한변협 수석대변인) : "고현철 전 대법관에 대해서 징계 개시 청구가 들어간 상태이고, 조만간 위원회가 열려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강직한 법조인으로 평가받던 안대희 전 대법관도 거액의 수임료가 문제가 돼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줬습니다.

최고위 법관들의 잇따른 불명예라고 할 만합니다.

국민들의 사법 불신을 더 키우는 게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KBS 뉴스 이재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