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한중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

[이희옥 객원 해설위원]

한중 정상회담이 어제 끝났습니다. 이번 시진핑 주석의 방한은 주변외교방침을 밝힌 이후 주변국가로서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두 나라는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하고 그 내용을 공동성명과 부속서에 담았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로는 우선 두 나라가 한반도에서 핵무기 개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중양국이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6자회담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형식의 양자, 다자간의 의미있는 대화를 강화하기로 합의한 것도 새로운 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호혜협력에 기반한 새로운 경제협력방식을 모색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높은 수준의 한중 FTA를 연말까지 협상을 타결하기로 하고, 윈화와 위안화의 직거래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서울에 위안화 청산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한 것은 양국경제를 고도화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문교류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한.중간에는 네티즌을 중심으로 오해가 오판을 낳는 현상이 부분적으로 있어왔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청년지도자 포럼을 신설하고 청소년 교류사업의 내실을 다지며 공공외교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향후 지속가능한 한중관계의 근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번 한중정상회담은 새로운 도전과 과제도 남겼습니다. 한중관계는 기본적으로 국제관계와 동북아질서의 영향을 깊게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모두와 우호관계를 맺고자 하고, 중국도 한국과 북한 모두와 우호관계를 맺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략적 접점을 찾고 공통분모를 늘려나가는 외교적 지혜는 앞으로도 두 나라가 계속 추구해야할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