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확대경] 장마철 학교 안전 ‘빨간불’…보수 공사 더뎌

<앵커 멘트>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돼 당장 보수하거나 새로 지어야 할 학교가 전국에 백여 곳에 이릅니다.

장마에다 태풍도 앞두고 있어서 안전이 우려되는데요.

보수 공사는 더디기만 합니다.

우정화 기자가 실태와 원인,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학교 건물을 보호하는 옹벽이 부서졌습니다.

군데군데 틈까지 보입니다.

학교 측은 재건축 공사장에서의 주택 철거가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지난 1월 문제를 제기했지만 주택조합과 원인 공방을 벌이며 두 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 4월에야 간단한 보수공사를 했고, 본 공사는 내년쯤 진행될 예정입니다.

<인터뷰> 박시하(환일중학교 교감) : "사실은 안전정밀 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철거를 했어야 맞는 순서라고 보는데 그것이 이뤄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08년 안전진단에서 일부를 다시 지어야 한다는 판정을 받은 한 중학교.

여기저기 갈라진 흔적들이 선명하지만, 문제가 생긴지 5년이 넘어서야 틈을 메우는 보수공사만 이뤄졌습니다.

<녹취> 학생(음성변조) : "(바닥 기울어져)물 흘리면 아래로 떨어 져요. 천장 꺼져 있는 것은 솔직히 많이 무섭고.."

아예 다시 짓는 것이 최선이지만 교육청의 예산 지원과 학교측의 자체 예산 확보가 제때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당장 보수하거나 새로 지어야 할 학교 시설은 전국적으로 백여 곳, 공사가 미뤄지면 피해는 결국 학생들이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 교육 당국은 어떤 입장일까요?

올해 초 교육청이 세운 학교 공사 처리 원칙은 이렇습니다.

'공사가 필요한 학교 시설은 즉시 조치한다' 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봤듯이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예산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보수하는 경우는 공사비 전체를, 다시 짓는 개축은 사립의 경우 70퍼센트를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데요.

교육청 예산은 2012년 2521억 원에서 계속 줄어들어 올해는 801억 원, 2년 전보다 3분의 1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최근 무상급식이나 돌봄 교실 등 돈이 드는 새로운 정책이 추가돼 학교 공사 관련 예산은 줄고 있습니다.

또 서울의 사립학교는 개축 공사비의 30%를 내야합니다.

그러나 학교 재정이 열악하거나 아예 회피하는 경우 개축 공사를 할 수 없는데 뚜렷한 해결 방안은 없습니다.

늦은 행정처리도 문젭니다.

교육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학교 건물 보수 등을 위한 특별교부금을 책정했지만 한 달 반이 지난 지금도 일부 학교는 지원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