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 서류에 ‘운항 허가’…관련 기관 제 역할 못 해

<앵커 멘트>

사고 대응도 문제였지만, 세월호의 도입과 운항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세월호는 서류를 조작해 운항 허가를 받아냈고, 해운조합은 확인도 안했습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월호가 인천-제주 항로에 투입된 건 지난해 2월.

당초 규정대로였다면 허가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경제성을 따지는 '평균운송수입률'이 취항기준에 못 미치자, 청해진 해운은 승객 정원과 화물 무게를 조작해 경제성을 높였습니다.

인천항만청은 조작 내용을 확인도 하지 않고 허가를 내줬습니다.

세월호는 취항전 무리한 증축으로 복원성도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증축설계업체는 화물 무게를 조작해 복원성에 문제가 없다는 서류를 제출했고 한국선급은 이를 그대로 승인했습니다.

<인터뷰> 정길영(감사원 제2사무차장) : "(감사결과) 복원성 기준 중 풍압경사각과 선회경사각 등이 각각 기준에 미달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항 당시 세월호에는 허가치의 2배 가까운 185대의 자동차가 실렸고 결박도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 해운조합은 확인도 하지 않고 출항을 허가했습니다.

인천해경 직원 3명은 청해진 해운으로부터 제주에서 사흘간 접대를 받고 부실한 운항관리규정을 통과시켰다가 구속됐습니다.

이처럼 세월호 참사는 관련기관중 한곳이라도 제 역할을 했다면 막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관련자 40여 명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