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남북, 대화 재개 나서야

[윤준호 해설위원]

북한이 그제 이른바 공화국 정부 성명을 통해 오는 9월 인천 아시안게임에 응원단을 파견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지난 주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첫 공식 반응입니다. 자신들의 혈맹인 중국이 최근 한국과 급속하게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남 평화공세를 취하고 나선 것입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지금까지의 대남 화해 제스처와 별반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응원단 파견과 함께 자신들의 핵은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게 될 것이라며 전혀 핵포기 의사가 없음을 강조했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동해 포사격부대 시찰 발언을 통해 대남 도발도 계속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전형적인 화전 양면 전술입니다. 그렇지만 주목할 부분도 있습니다. 북한이 성명에서 외세 의존을 반대하고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한미 동맹을 훼손하기 위한 선동책이었다면 지금은 한중관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한중관계를 의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동북아시아는 미국과 일본, 중국간 헤게모니 쟁탈전으로 급격한 와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방문을 통해 우리를 끌어들이려 하고 있고 미국은 이를 한미일 동맹 틈벌리기라며 불편한 감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일본 협상 역시 우리의 운신폭을 좁히고 있습니다. 북한도 체제유지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한중간 접근을 의식해 대화 제스처를 취해온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냄으로써 남북대화를, 현 상황을 타개하고 우리의 입지와 외교적 공간을 확대하는 중요한 지렛대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경험을 돌아보더라도 남북관계와 한반도 관련 현안의 진전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현재의 동북아시아 정세를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노력해온 2+4의 국면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이고도 창의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