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막판 조율…회기 넘길 수도

입력 2014.07.17 (12:03) 수정 2014.07.1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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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놓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진상조사 특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할지 여부가 최대 쟁점입니다.

강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야가 당초 약속했던 세월호 특별법 처리 날짜가 지난 가운데,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도 타결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오늘도 회동을 갖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할 지 여부입니다.

새누리당은 형사 사법 체계를 흔들어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민간 기구에 국가 권력인 수사권을 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겠는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진상조사위에 특별사법경찰관의 임무를 부여하면 해결될 문제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특별사법경찰관의 임무를 부여하면 법 체계를 흔들지 않고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어젯밤 협상을 통해 세월호 조사위에 동행명령권을 부여하는 방안에는 잠정 합의했습니다.

동행명령권은 조사위의 소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인데, 과태료 액수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오늘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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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특별법’ 막판 조율…회기 넘길 수도
    • 입력 2014-07-17 12:04:25
    • 수정2014-07-17 14: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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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놓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진상조사 특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할지 여부가 최대 쟁점입니다.

강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야가 당초 약속했던 세월호 특별법 처리 날짜가 지난 가운데,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도 타결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오늘도 회동을 갖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할 지 여부입니다.

새누리당은 형사 사법 체계를 흔들어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민간 기구에 국가 권력인 수사권을 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겠는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진상조사위에 특별사법경찰관의 임무를 부여하면 해결될 문제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특별사법경찰관의 임무를 부여하면 법 체계를 흔들지 않고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어젯밤 협상을 통해 세월호 조사위에 동행명령권을 부여하는 방안에는 잠정 합의했습니다.

동행명령권은 조사위의 소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인데, 과태료 액수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오늘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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