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집단자위권 이어 ‘특정 비밀보호법’ 시행

<앵커 멘트>

일본 아베 정부의 `안보 정책 밀어붙이기'가 속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집단적자위권' 각의 결정으로 자신감을 얻은 아베 정부는 이번에는 외교.안보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숨기기 위한 이른바 `특정비밀보호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쿄 박재우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외교와 안보 관련 주요 정보를 특정 비밀로 지정해, 유출한 공무원을 최고 10년 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특정비밀보호법'.

아베 정부는 지난해 말, `밀어붙이기'로 국회를 통과시킨 뒤, 7개월 만에 특정 비밀의 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자위대 정보와 외국 정부에서 제공한 정보, 전파와 위성을 통해 얻은 정보 등 모두 55개 항목입니다.

<인터뷰> 아베 신조(일본 총리) : "초안에는 특정비밀보호법을 적정하게 운용하기 위한 사고 방식과 구조가 담겨 있습니다."

구체적인 `특정 비밀'은 외무상과 방위상 등 19개 기관장이 맘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언론 취재를 제약하고, 정부에게 불리한 정보를 숨기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인터뷰> 시민 : "모두에게 협의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것을 국민들이 좋은지 나쁜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외적으로 무력을 사용할 수 있게 `집단 자위권'을 각의 결정한 아베 정부.

국내에서는 올해 안에 `특정비밀보호법' 운영 기준을 각의 결정해 일본 국민들의 눈과 입까지 막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박재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