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 왜 개방하나?…“미루면 타격 커져”

<앵커 멘트>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서, 쌀 시장 개방일까요?

지금 개방하지 않으면 외국산 쌀 의무 수입량이 갈수록 늘어나 이를 감당할 재정부담도 커지고, 결과적으로 국내 쌀 산업에도 타격이 우려된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조빛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평택의 한 물류센터.

창고 천장까지 빽빽하게 쌀부대가 쌓여있습니다.

<녹취> 정종봉(농수산식품유통공사 마이스터 비축기지 관리소장) : "밥 짓는데 쓰는 쌀인데요, 매년 10월부터 4월까지 2만 톤 정도가 가득 찹니다."

모두 지난해 수입한 쌀입니다.

쌀 시장 개방 시기를 미루는 대신 중국과 미국 태국 등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으로부터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물량입니다.

현재 전국에 보관된 수입쌀은 25만 톤, 여기에 올해 분 41만 톤도 곧 들어옵니다.

<인터뷰> 유병렬(농수산식품유통공사/곡물사업처장) : "쌀 소비량이 줄고 있고 소비자들은 국산 쌀을 훨씬 선호하거든요."

필리핀 사례를 보면 시장개방을 또 미룰 경우 쌀 의무수입량은 현재의 2배 정도인 80만 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쌀 소비는 줄어드는데 의무수입량이 또 늘어나면 국내 쌀 산업은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또 수입쌀을 처리하는데 드는 정부의 재정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박동규(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1100원에 들여온 쌀을 300원, 밀가루 값에 팔거든요. 한해 600억 원 재정적인 부담이 드는데 관세화 유예하면 부담 2배 될 것."

여기에 쌀 대신 축산물이나 과일 등 다른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요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점도 정부가 쌀 시장 개방을 선택한 불가피한 이유입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