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현장] 해운조합·선박공단 총체적 비리 확인…43명 기소

<앵커 멘트>

세월호 참사로 시작된 해운비리 수사 결과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여객선 운항을 관리하는 한국해운조합과 안전 점검 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 뿐 아니라 해경과 해수부까지, 총체적인 비리가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인천지검에 나가 있는 김준범 기자 연결합니다.

<질문>
적발된 인원과 혐의가 한둘이 아니죠.

총 몇명이 어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까.

<답변>
네, 말씀하신대로 복마전이 따로 없다고 할 정도로 총체적인 비리가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오늘 발표된 수사 결과는 주로 해운조합과 선박안전기술공단에 대한 건데요.

총 18명이 구속, 25명이 불구속, 모두 43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혐의는 뇌물 수수와 횡령, 배임, 증거인멸에다 비밀누설까지 10가지가 넘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이인수 전 해운조합 이사장은 3년 동안 재직하면서 공금 2억 6천여만 원을 빼돌려 골프비와 유흥비 등으로 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가운데 1억 9천여만 원은 조합 간부들이 승진 등을 노리고 이 전 이사장에게 자진 상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객선 안전을 총괄했던 해운조합 안전본부장 김모 씨는 구속 기소됐는데요.

김 씨는 "여객선사와 부딪치지 마라, 원칙대로 하지 말아라, 사람 10명 더 탄다고 배가 가라앉느냐"라고 하면서 고의로 여객선 감독을 지시한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역시 그 대가로 정기적으로 여객선사에서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또, KBS 보도로 확인됐던 사실이죠.

해운조합 간부 3명이 세월호 간부 서류를 일부러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안전 점검을 맡은 선박안전기술공단도 엉망이었습니다.

구명뗏목, 엔진, 프로펠러처럼 여객선의 핵심 중 핵심 부품을 허위로 검사하고, 또 이를 알면서도 눈감아준 혐의가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 결과 해운조합과 공단에 뿌리깊은 불법 관행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이 뿐만 아니라, 해경, 해수부 같은 당국의 비리도 함께 확인이 됐죠.

<답변>
그렇습니다.

조합과 공단을 감독해야 할 해양 당국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해경 2명, 해수부 1명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구원파 전력으로 논란이 된 이용욱 전 해경 정보수사국장은 지난 4월 해경이 압수수색할 거란 사실을 해운조합 간부에게 미리 알려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다른 해경 간부 역시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실 선박의 출항을 막지 말라고 실무자들에게 압력를 행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해수부 감사실 사무관은 검찰 내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공단 측에 미리 알려준 혐의가 잡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와 함께 제도 개선책도 건의했는데요.

특히, 선박 운항 관리를 더 이상 민간에 맡기면 안된다, 독립된 관청을 세워야 한다고 봤고, 또, 해양 사고 문제는 해수부만 고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독점해 왔는데 이것도 회수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