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군 가혹행위 근절 계기돼야

[김진수 해설위원]

윤 일병 사망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이 사퇴했습니다. 하지만 사태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은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의 책임론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급기야 국방부가 감찰에 나섰습니다. 사건 넉 달 만에 비로소 세상에 알려진 사실을 감안하면 군 당국의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3차 공판이 진행될 때까지도 감춰져 있던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현장 검증에 가족들이 참석할 수 있는데 나가지 못했고 기소가 됐는데도 공소장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확실하게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보고 누락 여부입니다. 단순 폭행 사망 사건으로밖에 보고받지 못했다는 것이 군 수뇌부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전쟁 이후 두 번째라는 구타근절 명령이 갑자기 하달된 것은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한 때문 아니었는지 역시 반드시 규명돼야 할 것입니다.

군은 이번 사건 이후 군 인권 개선을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고충 신고와 처리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대책 역시 올해 초 발표한 내용의 재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바로 그 대책 이후 발생한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려 40명이 넘는 목격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단 한 명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군에만 맡기지는 못하겠다. 민간이 참여하는 감시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상당수 전문가들의 제언입니다. 여기에 병사들 간의 명령을 금지하는 법안도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들끓는 여론을 고려할 때 이번 사건을 조기에 봉합하려는 유혹도 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군내 만연한 가혹행위는 부모들의 걱정 뿐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와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