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로 행동 감시, 불법 운용 ‘활개’

<앵커 멘트>

요즘 주변을 둘러보면 CCTV 없는 곳을 찾기 힘들 정도인데요,

안전을 위한 원래 목적이 아니라 감시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늘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황경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요즘 대부분의 상점이나 PC방에는 카운터를 향한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PC방 아르바이트생 김 모씨는 이런 근무환경을 견디지 못해 결국 그만뒀습니다.

<인터뷰> 대학생 김 모씨 : "꾸벅꾸벅 졸기만 해도 사장님한테 전화가 와서 너 지금 조는 거 CCTV로 다 찍히고 있다. 짤리고 싶지 않으면 똑바로 서 있어라..."

일부 학원에서는 CCTV로 학생을 감시한다는 사실을 대놓고 홍보합니다.

<녹취> 모 학원 직원 : "CCTV로 관리가 돼서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런 거 보고.."

학교도 예외는 아니어서 CCTV로 학생 사생활을 지켜보고 징계를 내리기도 합니다.

<인터뷰> 피해 학생 : "학교에서 연애 행각하는 거 다 CCTV 로 확인했고, CCTV 돌리면 다 나오니까 지금 내가 틀어주길 원하냐고 그러시는데 무섭기도 하고...”

실제로 아르바이트생의 80%가 주인의 불법감시에 고통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까지 나올 정도로 CCTV가 타인을 감시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CCTV는 범죄 예방과 수사, 시설보호, 화재 예방, 교통정보 수집 외에는 설치하고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 조현주(변호사) : "목적 외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국에 설치된 CCTV는 약 270만 대, 안전을 지키기 위한 CCTV가 통제불능의 '감시장치'가 되지 않도록, 실태관리와 견제대책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