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해 병사에 ‘살인죄’ 적용”

<앵커 멘트>

어제 부검 감정서를 근거로 윤 일병이 구타로 숨진게 유력하다고 자세히 보도해드렸죠?

군 수사 당국이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황현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방부 검찰단이 윤 일병 가해 병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해 치사로 기소한 '공소장 변경은 없다'고 밝힌 지 엿새 만입니다.

상해 치사는 징역 10년 이상이 어렵지만, 살인죄는 최고 사형, 또는 무기 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혐의를 함께 기소해 살인죄가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상해 치사로 유죄를 인정받기로 했습니다.

군의 살인죄 적용은 부검 감정서를 통해 윤 일병의 직접 사인이 '구타에 의한 쇼크사'일 가능성이 제기됐고,

살인 고의성을 입증할 진술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실제 윤 일병이 쓰러지자 한 가해 병사는 "이대로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단은 살인죄로 혐의를 바꿨다가 무죄가 선고된 '칠곡 의붓딸 살해 사건' 등에 대한 판례 분석도 마쳤습니다.

<녹취> 홍창식 (국방부 법무과장) : "검찰단에서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좀 더 전문적으로 의견을 내고, 국민들의 의혹이 있으니까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내일, 이 같은 의견을 수사 주체인 3군사령부 검찰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