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이용한 불법 도박장 우후죽순…단속 사각

입력 2014.08.10 (21:17) 수정 2014.08.10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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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어플방'이라고 불리는 신종 사행성 오락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단속 대상이란 건 분명해 보이는데,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하고 있어서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이중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PC방입니다.

내부로 들어가자 사행성 오락을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만원권 지폐를 가득 움켜쥐고 배회하는 사람들도 여기저기 눈에 띕니다.

<녹취> 게임장 관계자(음성변조) : "돈 많이 법니다. 사장님은 많이 법니다. 기계 하나에 15만 원 잡고 40대 (하루에?) 한 시간에."

하지만 자세히 보니 게임기마다 태블릿 PC가 연결돼 있습니다.

태블릿 PC에서 내려받기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행성 게임을 하고 있는 이른바 '어플방'입니다.

일반 PC방으로 분류돼 허가절차도 없다 보니 관리감독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사전 검사제도마저 없어 적발된 이후에만 차단이 가능합니다.

<인터뷰> 김경석(게임물관리위 조사관리부) : "차단 요청을 하더라도 콘텐츠 내용을 조금 바꾸거나 이름을 바꾼다든지 조금씩 변형을 한 상태에서 다시 유통을 시키기 때문에 완전히 차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게다가 적발을 한다해도 상품권을 돈으로 바꾸는 '불법 환전'만 걸리지 않으면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이 전부입니다.

<인터뷰> 서용교(새누리당 국회의원) : "기술에 발전에 발맞춰서 제도개선을 끊임없이 연구해서 불법적인 사행성 게임물이 말끔히 사라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어플 사전 심사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IT 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변칙 사행성오락실'을 속수무책 지켜볼 수 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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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앱 이용한 불법 도박장 우후죽순…단속 사각
    • 입력 2014-08-10 21:19:03
    • 수정2014-08-10 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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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어플방'이라고 불리는 신종 사행성 오락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단속 대상이란 건 분명해 보이는데,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하고 있어서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이중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PC방입니다.

내부로 들어가자 사행성 오락을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만원권 지폐를 가득 움켜쥐고 배회하는 사람들도 여기저기 눈에 띕니다.

<녹취> 게임장 관계자(음성변조) : "돈 많이 법니다. 사장님은 많이 법니다. 기계 하나에 15만 원 잡고 40대 (하루에?) 한 시간에."

하지만 자세히 보니 게임기마다 태블릿 PC가 연결돼 있습니다.

태블릿 PC에서 내려받기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행성 게임을 하고 있는 이른바 '어플방'입니다.

일반 PC방으로 분류돼 허가절차도 없다 보니 관리감독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사전 검사제도마저 없어 적발된 이후에만 차단이 가능합니다.

<인터뷰> 김경석(게임물관리위 조사관리부) : "차단 요청을 하더라도 콘텐츠 내용을 조금 바꾸거나 이름을 바꾼다든지 조금씩 변형을 한 상태에서 다시 유통을 시키기 때문에 완전히 차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게다가 적발을 한다해도 상품권을 돈으로 바꾸는 '불법 환전'만 걸리지 않으면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이 전부입니다.

<인터뷰> 서용교(새누리당 국회의원) : "기술에 발전에 발맞춰서 제도개선을 끊임없이 연구해서 불법적인 사행성 게임물이 말끔히 사라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어플 사전 심사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IT 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변칙 사행성오락실'을 속수무책 지켜볼 수 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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