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배짱 영업’ 폐기물 사실상 방치

<앵커 멘트>

폐기물 처리 업체가 무허가 시설에 폐기물을 보관하며 사실상 방치하는 현장을 KBS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몇 년 동안 각종 불법 행위로 여러 차례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지자체는 사업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옥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주의 한 폐기물 처리장.

잘 말렸으면 퇴비로 쓸 수 있는 폐기물이 곳곳에 방치돼 있습니다.

폐기물에 짓눌린 축대는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여기저기 고인 침출수에서는 악취가 진동합니다.

<인터뷰> 업체 관계자 : "저희도 민원에 시달렸어요. 시달린게 보통 시달린게 아니야. 어차피 불가항력적으로 빗물에 씻겨내려가면..."

지자체에서 허가받은 폐기물 보관시설은 320제곱미터이지만, 실제로는 수천 제곱미터 규모의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몇몇 건물은 1년 가까이 준공 승인조차 받지 않은 무허가 시설입니다.

<인터뷰>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애초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법으로 따지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지난 6월, 이 업체가 낸 사업장 변경 신청이 아무 문제 없이 통과됐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데도, 이 업체가 신고한 사업장 부지 밖에 있어 문제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청주시 관계자 : "사업장 부지 밖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재 건축 관련 부서에서 시정 명령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2008년부터 5년 동안 침출수 유출과 폐기물 불법 매립 등으로 과태료 부과와 사업 정지 등 9차례의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