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기고 무너지고…작은 교량·농로 ‘방치’

<앵커 멘트>

작은 교량이나 농로와 같은 '소규모 공공시설'은 전국에 10만 개가 넘는데요.

관련 정비법이 없어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탓에 태풍이나 호우가 올 때마다 수해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관리 실태를 강나루 기자가 점검했습니다.

<리포트>

마을 한복판이 거대한 저수지로 변했습니다.

폭우 속에 하천이 제구실을 못하고 범람하면서 마을 전체가 잠긴 겁니다.

1년 뒤, 다시 찾은 현장.

마을 곳곳에서 심각했던 수해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녹취> 김학영(마을 주민) : "저희 집도 (물이) 여기까지 (차올랐어요). 계단 3개까지 하나, 둘, 셋 세 개까지."

이렇게 폭이 좁은 소교량의 경우, 비가 많이 오면 이런 토사나 나뭇가지 등에 막혀 하천이 인근으로 역류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치단체가 문제의 하천을 긴급 정비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상류 구간은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작은 하천이다보니 온전한 국고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녹취> 지자체 담당 공무원 : "이런 하천 정비 사업은 후순위로 밀리다보니까 자연 재해를 대응하는데 좀 어렵게.."

최근 3년 동안 소규모 공공시설로 인해 전국적으로 6천여 건의 각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조사 결과 전체 소규모 시설의 60% 가량이 노후화 등으로 인해 각종 재해에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이철우(국회 안정행정위 소속 의원) :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이 열악해서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국가 안전 차원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을 통해 소규모 시설도 국가의 정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