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 사건 해마다 증가…‘부실 수사’ 도마

<앵커 멘트>

개구리 소년 사건 등 경찰이 해결하지 못하는 미제 사건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각종 사건 현장에서 범인 검거에 중요한 시간이 사건 발생 일주일 정도인데, 경찰의 초동 수사 미흡 등으로 이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월 청주에서 집을 나선 뒤 200여 일 넘도록 생사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는 18살 이 모 양.

경찰은 48살 한 모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대대적인 공개 수사에 나섰지만, 한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사건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이처럼 경찰이 사건을 해결하지 못해 공소 시효가 끝나기 전까지 잠정 종결 처리하는 미제 사건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영구 미제로 남은 형사사건도 급증해 지난 2003년 93건에서 지난 2012년 440여 건에 이릅니다.

<인터뷰> 김철문(강력계장/충북지방경찰청) : "늘 발생한 사건에 수사 인력을 집중하다 보니까 지나간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기는 (증거 확보 등에)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사 업무가 많고 전담 인력이 부족한 점, 그리고 초동 수사 미흡을 미제 사건의 증가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녹취> 박현준(교수/중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범죄와 증거 인멸 능력이 빨리 발전하고 고도화되고 있는데 경찰 제교육 시스템은(실적 위주의 기획 수사 등으로)바빠서 많이 늦거든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영원한 상처를 남겨 주고 수사 기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미제 사건, 사건을 끝까지 해결하려는 경찰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