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위조 신용카드 사기 기승

입력 2002.02.15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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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용카드를 위조해서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외국인 사기단들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법에는 이들을 단속할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어서 월드컵을 앞두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김정환 기자입니다.
⊙기자: 중국인들이 국내 편의점에서 이것저것 물건을 사들입니다.
유명 백화점에서도 대량으로 쇼핑을 한 뒤 신용카드로 계산을 하곤 유유히 사라집니다.
카메라와 명품시계 등 고가품들로 이들이 불과 사흘만에 신용카드로 사들인 물건은 5600만원어치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사용한 신용카드는 모두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고 이들 5명은 지난 4일 홍콩에서 입국한 중국인 카드위조단으로 밝혀졌습니다.
⊙피의자: (한국에서)위조카드에 잔고가 남아 있으면 어떤 물건을 사든지 문제가 없었습니다.
⊙기자: 이들은 또한 위조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신분확인에 대비해 가짜 여권과 신분증까지 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지난 2000년 1건에 불과하던 외국인 신용카드 사기사건이 지난해에는 무려 21건으로 크게 늘고 피해액도 15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외국인 카드사기가 급증한 이유는 위조신용카드를 사용해도 카드사에서 가맹점에 돈이 지급되기 전까지는 처벌할 수 없는 법규의 맹점 때문입니다.
⊙박정호(외환카드사 특수관리팀): 위조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자체만으로도 처벌을 하는 일본의 경우와 달리 우리나라는 그 형량이 현저히 약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위조범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기자: 강력한 처벌법규 마련이 늦어지면서 외국인 위조 신용카드 사기가 더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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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위조 신용카드 사기 기승
    • 입력 2002-02-15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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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용카드를 위조해서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외국인 사기단들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법에는 이들을 단속할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어서 월드컵을 앞두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김정환 기자입니다. ⊙기자: 중국인들이 국내 편의점에서 이것저것 물건을 사들입니다. 유명 백화점에서도 대량으로 쇼핑을 한 뒤 신용카드로 계산을 하곤 유유히 사라집니다. 카메라와 명품시계 등 고가품들로 이들이 불과 사흘만에 신용카드로 사들인 물건은 5600만원어치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사용한 신용카드는 모두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고 이들 5명은 지난 4일 홍콩에서 입국한 중국인 카드위조단으로 밝혀졌습니다. ⊙피의자: (한국에서)위조카드에 잔고가 남아 있으면 어떤 물건을 사든지 문제가 없었습니다. ⊙기자: 이들은 또한 위조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신분확인에 대비해 가짜 여권과 신분증까지 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지난 2000년 1건에 불과하던 외국인 신용카드 사기사건이 지난해에는 무려 21건으로 크게 늘고 피해액도 15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외국인 카드사기가 급증한 이유는 위조신용카드를 사용해도 카드사에서 가맹점에 돈이 지급되기 전까지는 처벌할 수 없는 법규의 맹점 때문입니다. ⊙박정호(외환카드사 특수관리팀): 위조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자체만으로도 처벌을 하는 일본의 경우와 달리 우리나라는 그 형량이 현저히 약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위조범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기자: 강력한 처벌법규 마련이 늦어지면서 외국인 위조 신용카드 사기가 더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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