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부터 조세포탈범 신원 낱낱이 공개”

<앵커 멘트>

죄질이 나쁜 조세포탈범은 인적사항을 공개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신상이 공개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때문에 법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었는데요.

국세청이 올해 연말부터 조세 포탈범의 신원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공개 배경과 내용, 이진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사채업자 A씨는 건설업체에 연 100%의 고리로 40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이자 명목으로 자녀 명의의 아파트 2채를 받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소득세 40억 원을 탈루했기 때문입니다.

조세 포탈범이지만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 연말부터 A씨 같은 조세 포탈범의 신상은 인터넷에 낱낱이 공개됩니다.

2012년 7월 이후 조세 포탈 행위로 유죄를 확정받고, 연간 포탈 세액이 5억원 이상인 범죄자들이 대상입니다.

이름과 나이는 물론이고 직업과 주소, 세금 탈루 금액과 형량까지 모든 정보가 공개됩니다.

조세 포탈범에 대한 명단 공개는 2012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검찰이 기소한 조세범의 판결문은 확보가 어려워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세청과 검찰이 협조해 자료를 공유하면서 걸림돌이 사라졌습니다.

<녹취> 임환수(국세청자 후보자/지난 18일) : "(공개하도록 돼 있는 걸 왜 공개를 안 합니까?) 금년 연말까지 있으면 이것도 구차한 변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보호해 줘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국세청은 고액 상습 체납자에 이어 조세 포탈범까지 공개되면 탈세 억제는 물론 성실 신고를 유도하는 효과까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진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