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확대경]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내년 시행

<앵커 멘트>

지구온난화의 주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합니다.

말 그대로 각 기업이 배출 가능한 온실가스양을 정해놓고, 그보다 더 배출하려면 다른 기업들한테 배출권을 사야하는 건데요.

그런데 산업계나 환경단체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진희 기자입니다.

<기자 멘트>

2020년까지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30%를 줄이겠다.

우리 정부가 5년 전에 국제 사회에 한 약속인데요, 정부는 이를 지키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23개 업종, 5백여 개 기업에 내년부터 3년 단위로 배출 가능한 온실가스량을 정해줄 계획입니다.

만약, 만 톤을 배정받은 A 기업이 만 2천 톤만큼 온실가스를 배출했다면, 2천 톤에 대해서는 배출권을 사들여야 합니다.

사지 않으면 톤당 1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려면 배출권 가격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주식처럼 사고 파는 '온실가스 1톤'의 가격이 만 원을 넘지 않도록 정부가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초에 정해놓은 업종별 감축률 목표치를 10%씩 낮추고,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발전분야는 감축 부담을 더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탄소 배출량이 많은 차량에 부담금을 물리는 '저탄소차협력금제'는 시행을 5년 늦춰주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산업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배출권 거래제는 예정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산업계와 환경단체 모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최정근 기자입니다.

<리포트>

철강이나 화학 같은 '굴뚝산업'은 물론이고, 최첨단 반도체 생산공정에서도 과불화탄소라는 온실가스가 발생합니다.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량은 1년에 천2백만 톤, 현재 생산량을 유지하려면 해마다 천억 원 이상을 배출권 구입에 써야 한다는 게 업계의 계산입니다.

<녹취> 반도체 업계 관계자(음성변조) : "(비용 부담이 크니) 생산량 조정을 통해서 배출권 할당량을 맞출 수밖에 없다는 게 저희 업계의 현실입니다."

전경련은 산업계의 배출권 구입 비용이 3년 동안 최고 5조 7천억 원, 과징금으로 내게 되면 최고 27조 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인터뷰> 유환익(전경련 산업본부장) : "배출 허용 총량이 워낙에 적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 한도 안에서 아무리 할당량을 조정한다 하더라도 산업계가 요구하는 양만큼 나올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환경부는 재계의 추정치가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며, 3년간의 부담액은 1조 원 정도라고 반박했고, 환경단체들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의지가 후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인터뷰> 송상석(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 "(저탄소차 협력금제도는) 법 시행을 불과 4개월 앞두고 이제 아예 손바닥 뒤집듯이 정부가 나서 가지고 법 집행을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정부는 기업 부담을 더 줄이는 쪽으로 중장기 온실가스 배출 목표량을 조정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최정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