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세월호’ 막는다…여객선 안전 관리 직접 감독

<앵커 멘트>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난 지 140일째입니다.

참사 이후 줄곧 진도항에 머물던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오늘 국무회의에 참석해 여객선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여객선 안전관리 감독과 적자 항로 운영도 정부가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이진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객선 출항 1시간 전, 운항관리자가 승선해 안전 점검을 시작합니다.

<녹취> "항해 장비 점검하겠습니다. 레이더 작동 중입니다."

배의 안전성을 점검하는 운항관리자가 해운사들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 소속이다 보니 지금까지는 형식적 점검에 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운항관리자를 해운조합에서 분리하고 해사안전감독관을 통해 직접 감독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임태균(인천운항관리실 운항관리자) : "좀 더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책임감 있게 운항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객선의 선령 제한은 30년에서 25년으로 낮추고 배의 복원성을 떨어뜨리는 개조는 전면 금지됩니다.

안전 규정을 위반할 경우 선사에 부과되는 과징금도 현행 3천만 원에서 앞으로 10억 원으로 크게 올라갑니다.

영세한 선사가 수익을 내려고 화물을 적재 한도보다 더 싣는 것을 막기 위해 적자가 발생하는 항로는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공영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에서 서거차도를 오가는 항로 등 26개 항로가 검토 대상입니다.

<인터뷰> 이주영(해양수산부 장관) : "세월호 참사가 우리나라 해양사고의 마침표가 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정부는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연말까지 공영제 도입을 위한 대책반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진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