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가계소득↓·기업소득↑…불균형 심화

입력 2014.09.04 (21:17) 수정 2014.09.0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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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1995년 국민 총소득, GNI를 분석해보면 가계소득 비중이 70%대, 법인소득은 16%대였습니다.

지난 2012년을 한 번 볼까요?

가계소득 비중은 62%대로 낮아진 반면, 법인소득 비중은 23%대로 높아졌습니다.

같은 기간 OECD국가들의 가계소득비중이 평균 4%포인트 정도 낮아진 것에 비해 두 배나 빠른 속도입니다.

기업은 수익을 많이 내는데, 가계는 지갑 사정이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원인과 해법은 뭔지 임승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패션 거리로 유명했던 서울 이대 앞.

평일이긴 하지만 골목 안쪽은 썰렁하기까지 합니다.

빽빽하게 들어찼던 옷가게들도 2-3년 전부터는 하나, 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녹취> 이대 앞 상인 : "홍대 쪽도 있고, 건대 쪽도 있고 (손님이) 배분이 되면서 안 되는 것 같아요."

베이비 붐 세대를 비롯한 은퇴자들이 대거 자영업에 진출하면서 경쟁이 더 치열해진 겁니다.

이른바 '정글'로 까지 불리는 자영업의 이런 상황이 가계소득 둔화의 가장 큰 원인, 2천 년 대 들어 기업 소득은 연평균 16% 넘게 늘었지만, 가계 소득은 2% 남짓 느는 데 그쳤습니다.

대신 가계 빚은 1000조 원을 넘어설 정도로 급증했습니다.

<인터뷰> 조영무(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기업들은 늘어나는 이익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빚을 줄여나가고 있지만 가계 같은 경우는 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자부담이 늘고 있는 것이 커다란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도 이런 불균형을 깨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기업소득이 가계로 흘러가게 하기 위해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물리기로 하는 등 세법을 개정하기로 한 겁니다.

세법 개정 못지않게 중요한 것, 바로 기업들이 투자를 늘려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도록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투자가 늘어야 고용이 늘고 가계소득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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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9-04 21:19:09
    • 수정2014-09-04 22: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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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1995년 국민 총소득, GNI를 분석해보면 가계소득 비중이 70%대, 법인소득은 16%대였습니다.

지난 2012년을 한 번 볼까요?

가계소득 비중은 62%대로 낮아진 반면, 법인소득 비중은 23%대로 높아졌습니다.

같은 기간 OECD국가들의 가계소득비중이 평균 4%포인트 정도 낮아진 것에 비해 두 배나 빠른 속도입니다.

기업은 수익을 많이 내는데, 가계는 지갑 사정이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원인과 해법은 뭔지 임승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패션 거리로 유명했던 서울 이대 앞.

평일이긴 하지만 골목 안쪽은 썰렁하기까지 합니다.

빽빽하게 들어찼던 옷가게들도 2-3년 전부터는 하나, 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녹취> 이대 앞 상인 : "홍대 쪽도 있고, 건대 쪽도 있고 (손님이) 배분이 되면서 안 되는 것 같아요."

베이비 붐 세대를 비롯한 은퇴자들이 대거 자영업에 진출하면서 경쟁이 더 치열해진 겁니다.

이른바 '정글'로 까지 불리는 자영업의 이런 상황이 가계소득 둔화의 가장 큰 원인, 2천 년 대 들어 기업 소득은 연평균 16% 넘게 늘었지만, 가계 소득은 2% 남짓 느는 데 그쳤습니다.

대신 가계 빚은 1000조 원을 넘어설 정도로 급증했습니다.

<인터뷰> 조영무(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기업들은 늘어나는 이익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빚을 줄여나가고 있지만 가계 같은 경우는 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자부담이 늘고 있는 것이 커다란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도 이런 불균형을 깨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기업소득이 가계로 흘러가게 하기 위해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물리기로 하는 등 세법을 개정하기로 한 겁니다.

세법 개정 못지않게 중요한 것, 바로 기업들이 투자를 늘려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도록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투자가 늘어야 고용이 늘고 가계소득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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