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놓고 교육부·교육청 충돌

<앵커 멘트>

서울시 교육청의 자사고 취소 결정 협의를 교육부가 거부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그래도 교육부와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육부가 서울시 교육청의 8개 자사고 지정 취소 협의를 반려했습니다.

교육청이 전날 보낸 공문을 그대로 반송한 것입니다.

반려 이유는 교육청 재평가가 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교육청이 지정 취소를 위해 보낸 평가 내용을 판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녹취> 박성민(교육부 학교정책과장/9.1) : "학교 측과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평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위법 부당하다고 보고..."

교육부의 반려 입장은 이미 예고된 상황,

서울시 교육청은 반려에도 불구하고 협의 노력은 계속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정 취소 대상 자사고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추석 연휴 이후 진행합니다.

<녹취> 신민정(서울시교육청 변호사/9.4) : "협의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평가 결과에 따른 진행을 할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 양측이 법정으로 갔을 때를 대비해 서로 명분과 절차를 쌓아가는 양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의회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교육부가 협의를 거부한 것이 위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사고 학부모들은 서울시 교육청에 자사고 평가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감사원에는 평가 적절성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