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마라도 20배가 ‘중국인’ 땅…제주도는 지금?

<앵커 멘트>

최근 몇 년 사이 제주도에 몰리는 중국 자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마라도 면적의 스무 배에 이르는 제주도 땅이 중국인 소유로 밝혀지기도 했죠.

이러다가 제주도가 중국 땅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 중국인들이 이렇게 제주도에 투자하는 이유가 뭐죠?

<기자 멘트>

네, 우선은 제주가 중국인들이 즐겨찾는 천혜의 관광지인데다,

지리적으로도 중국과 가깝고요,

또 여기에 제주도의 적극적인 외자유치 정책 등이 맞물려 생긴 결과라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투자를 반기기만 하던 시기는 이미 지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환경훼손 논란과 함께, 경제적으로 득이 될 게 없다는 회의론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따라잡기는 차이나머니 열풍이 불고 있는 제주도로 가 보겠습니다.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바오젠거리’입니다.

몇 년 전 중국 ‘바오젠’그룹 직원 만여 명이 제주도를 방문한 것을 기념해, 거리명을 해당 업체의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이후로 이곳은 중국인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됐습니다.

<녹취> 상인(음성변조) "(여기 중국 말로 다 쓰여 있네요?) 네. 중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요. 여기 거리에 거의 중국 사람들만 다녀요. 거의 100퍼센트 중에 80퍼센트."

상점의 안내 문구는 한국어 대신 중국어로 표기 돼 있고, 종업원들도 중국인들이 대셉니다.

<인터뷰> 이양(중국인 교환학생) : "여기 가게 (종업원이) 중국인이잖아요.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인근에 있는 대형 면세점도 마찬가지.

종업원이 취재진을 아예 중국인 손님으로 여길 만큼 면세점 손님 또한 중국인 일색입니다.

제주시내에는 중국인만을 전문으로 받는 숙박업소들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녹취> 호텔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는 원래 중국팀 위주라서. 여행사 위주로 중국팀만 받아서 (운영합니다.) (방 가격은) 여행사마다 다른데 한 방당 5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호텔.

3년 전 쯤 운영자가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녹취> 호텔 관계자(음성변조) : "(사장님은 한국분이세요?) 아니에요. 중국분이세요."

빠르게 늘고 있는 중국인 전문 호텔의 주인 상당수가 이렇게 중국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국인 사업가들이 제주도의 숙박업소를 인수해 자국민들을 상대하고 있는 겁니다.

<녹취> 중국인 투자 모집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중국인들은) 여기에 정착을 하게 되거나 혹은 휴가를 보내면서도 뭔가는 (돈 벌) 사업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훌륭한 아이템을 찾아서 투자하게 돼 있거든요. 제주도로 보게 되면, 부동산 구입이라든지, 오피스텔 혹은 호텔경영 이쪽이 메리트가 있으니까 지금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기자 멘트>

중국인들이 자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기 시작한 배경에는,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된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 일정 기간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환경이 깨끗한데다 영주권까지 얻을 수 있는 제주도.

중국인들이 눈독을 들일 이유는 충분합니다.

<녹취> 중국인 투자 모집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중국인에게) 가장 큰 메리트는 ‘영주권’이겠죠. 미국이라든가, 유럽 쪽은 거주권 혹은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제한 조건이 있는 반면에, 한국은 5억 원짜리 리조트만 구매하게 되면 (5년 후) 영주권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중국하고도 굉장히 가깝고, 관광지면서 오염이 없는 청정지구(고요.)"

부동산 투자 이민제를 통해 제주도에서 영주권을 신청한 외국인은 지금까지 모두 7백80여 명인데요,

이 가운데 무려 98%가 중국인. 상당수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부호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 중국인 투자 모집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해외 영주권을 갖는 것이 중국 부자들의 일종의 마지막 소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영주권을 받으려고 콘도를 사시는 분들이 한화로 100억 원 이하 자산가들이 없습니다. 전부 다 100억 원 이상, 몇 백억 원 , 몇 천억 원 (돼요.) 과시적인 측면보다는 실용적인 측면이 많죠. 중국 정세에 따라서 나중에 내가 쉽고, 편하게 갈 수 있는 나라가 있고, 해외에 어느 정도 내 재산을 분할해 두는 (측면도) 있죠."

문제는 이렇게 중국인들이 막대한 돈을 앞세워 부동산 구입에 나서다보니, 해외 자본에 의한 토지 잠식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중국인이 소유한 제주도 땅은 마라도의 20배 정도인 무려 6백만 제곱미터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이 가운데 절반 정도가 올 상반기에 이뤄졌을 정도로 구매량 증가 속도도 가파릅니다.

<인터뷰> 홍영철(공동대표/제주 참여환경연대) : "중국인들의 토지를 소유하고 싶은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처럼 되면 제주도가 이런 투자 이민제도의 영향으로 많이 중국인 소유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중국화 돼 버릴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는 것이죠."

중국 자본의 제주도 진출은 단순한 부동산 구매를 넘어, 개발 사업으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이들의 투자 예상 규모만 3조 5천억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일부에서는 이에 대해 큰 우려를 제기합니다.

막대한 중국자본에 의한 난개발로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비롯한 유·무형의 가치가 훼손될 수도 있다는 우려인데요,

<인터뷰> 홍영철(공동대표/제주 참여환경연대) : "중산간 지역이라고 해서 해안 지역하고, 한라산 지역 사이를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소화산인 오름이라든지 곶자왈 (원시 자연림) 지역이 있어요. 환경적으로도 중요하고 생태계적으로도 중요한 지역인데, (중국인들이) 그런 보존이 필요한 땅들을 많이 사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시민단체들은 또, 당초 사업 취지보다, 숙박시설을 더 늘려 이른바 ‘분양 장사’를 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홍영철(공동대표/제주 참여환경연대) : "(000 개발지구의) 원래 계획에는 1,300실 숙박시설로 그렇게 했다가 올해 4,800실로 올렸거든요. 실제로는 숙박시설이 아니고 그렇게 부동산 투자 이민제를 노리고 지어지고 있는 것들이고요.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그런 투자 이민제도를 겨냥한 숙박시설로 아주 일관하고 있거든요."

이같은 우려에 대해 제주도의 입장은 어떨까?

제주도는 여론을 감안해,부동산 영주권을 지급하는 기준 투자금을 높이는 것과 ‘영주권 총량제’ 등

여러 가지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인터뷰> 강영돈(계장/ 제주도 투자정책과) : "(부동산 영주권) 투자금액을 올려라, 한 10억 원 정도는 해야 한다. 그리고 투자 이민자수도 도민 60만 명의 한 1퍼센트로 제한하는 ‘총량제’를 하자 (해서) 법무부에 건의를 했거든요."

하지만 정부는 2018년에 시행이 마무리되는 ‘부동산 영주권제도’의 결과를 지켜본 뒤 이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대책 마련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국제자유도시를 표방하며 적극적인 외자유치에 나섰던 제주도는 이제 물밀듯이 밀려드는 중국 자본의 홍수 한 가운데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지, 제주도는 지금 중요한 기로위에 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