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물가연동제 도입 계획

<앵커 멘트>

추석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복귀한 하루 어떠셨습니까?

조금은 어색하고 또 조금은 낯선 하루가 아니었을지 짐작해 봅니다.

가을의 전령사죠.

고향 다녀오는 길에 한번쯤은 보셨을 것 같은 풍경일 것 같습니다.

강원도의 적막한 산골 곰평을 우리나라 최고의 문향으로 만들어준 메밀밭이죠.

한밤중 달빛 아래서 보면 정말 숨이 막힐 만큼 아름다운 모습일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한 농부의 땀방울이 한방울한방울 곡식을 영글게 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시절이 변해도 고향의 아름다움은 그대로인데 치열한 우리들의 삶의 현장은 어떤지요.

대한민국의 오늘을 읽는다 황상무의 시사진단에서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10년 동안 동결했던 담뱃값을 2000원 올리는 담뱃값 인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홍혜림 기자, 이렇게 되면 담배 가격이 4천 5백원으로 오르는거군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년부터 현재 2천5백 원인 담뱃값을 2천 원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 계획대로 담뱃값 인상이 성사되면 지난 2004년 5백 원이 오른 이후 10년만에 인상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물가에 따라서 담배값이 따라 오릅니다.

이른바 담배가격 물가 연동젭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담뱃값을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담뱃값 인상에 따라 담뱃값 안에 포함된 세금도 늘어나게 됐는데요,

기존의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등 뿐 아니라 개별소비세까지 추가됐습니다.

<질문>
금연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가격 정책 뿐 아니라 비가격 정책도 포함됐다구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담배값에 경고문구만 써 있는데요.

앞으로는 담배의 해악을 시각적으로 알릴 수 있는 경고그림을 넣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70여개국에서 폐암 환자의 폐 사진 같은 생생한 사진들을 담배갑에 부착해 금연효과가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편의점 같은 소매점에서 담배 광고를 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금연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의 진료비를 건강 보험 급여로 충당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인상안이 국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 최종 결정이 될텐데요.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담배의 주소비층인 서민 부담이 가중된다는 여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번 정기 국회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모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나친 인상은 서민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입장이고, 새정치민주연합도 서민들 호주머니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담뱃값 인상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