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세금 4년 만에 감소…세수 부족 우려

입력 2014.09.11 (21:35) 수정 2014.09.11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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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국민 한 명이 낸 세금이 4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고, 올해도 목표만큼 세금이 잘 걷히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가 담뱃값을 올린다는 게 부족한 세수를 채우려는 건 아닌지 의심이 가는 이유입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기자 멘트>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 내역 한번 볼까요?

국세와 지방세를 합쳐 모두 255조 원이었는데요, 국민 한 사람에 평균 509만 천원 꼴입니다.

1년 전보다 5만 원 정도 줄었는데, 세금 부담이 감소한 것은 4년 만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경기부진 때문인데요, 2012년과 비교하면 국세인 법인세가 2조 원 줄었고,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지방세인 취득세도 5천억 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올해는 어떨까요?

상반기까지 거둬들인 국세는 98조 4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2% 느는데 그쳤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죠!

이러다 보니 세수 진도율도 지난해 상반기보다 저조합니다.

소비침체로 물가 상승률이 낮아져 기업 이익과 세수가 줄고 임금 인상률도 떨어져 다시 소비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5.7% 늘리기로 했지만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세수 부족으로 재정적자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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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당 세금 4년 만에 감소…세수 부족 우려
    • 입력 2014-09-11 21:36:14
    • 수정2014-09-11 22: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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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국민 한 명이 낸 세금이 4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고, 올해도 목표만큼 세금이 잘 걷히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가 담뱃값을 올린다는 게 부족한 세수를 채우려는 건 아닌지 의심이 가는 이유입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기자 멘트>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 내역 한번 볼까요?

국세와 지방세를 합쳐 모두 255조 원이었는데요, 국민 한 사람에 평균 509만 천원 꼴입니다.

1년 전보다 5만 원 정도 줄었는데, 세금 부담이 감소한 것은 4년 만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경기부진 때문인데요, 2012년과 비교하면 국세인 법인세가 2조 원 줄었고,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지방세인 취득세도 5천억 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올해는 어떨까요?

상반기까지 거둬들인 국세는 98조 4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2% 느는데 그쳤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죠!

이러다 보니 세수 진도율도 지난해 상반기보다 저조합니다.

소비침체로 물가 상승률이 낮아져 기업 이익과 세수가 줄고 임금 인상률도 떨어져 다시 소비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5.7% 늘리기로 했지만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세수 부족으로 재정적자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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