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수사·기소권 부여, 법치 무너뜨리는 일”

입력 2014.09.17 (08:02) 수정 2014.09.1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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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자는 주장에 대해 사법 체계 근간을 흔드는 일로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와 만나 여당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민생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세월호 특별법 관련 언급을 자제하던 박근혜 대통령이 작심한 듯 발언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자는 건 법치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 : "그것은 삼권 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닌 것입니다."

여당 추천 몫 특검 후보자 2명에 대해 야당과 유가족 동의를 받도록 한 2차 합의안은 사실상 '마지노 선'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 : "유족과 야당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여당의 권한이 없는 마지막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법 논의가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면서 외부 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시중 소문을 언급한 국회의원 발언에 대해서는 대통령 모독이 도를 넘었다면서 이는 국민 모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 : "이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국가의 위상 추락과 외교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입니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제 기능을 찾고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의원들이 의무를 못 하면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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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대통령 “수사·기소권 부여, 법치 무너뜨리는 일”
    • 입력 2014-09-17 08:03:54
    • 수정2014-09-17 08: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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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자는 주장에 대해 사법 체계 근간을 흔드는 일로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와 만나 여당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민생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세월호 특별법 관련 언급을 자제하던 박근혜 대통령이 작심한 듯 발언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자는 건 법치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 : "그것은 삼권 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닌 것입니다."

여당 추천 몫 특검 후보자 2명에 대해 야당과 유가족 동의를 받도록 한 2차 합의안은 사실상 '마지노 선'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 : "유족과 야당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여당의 권한이 없는 마지막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법 논의가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면서 외부 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시중 소문을 언급한 국회의원 발언에 대해서는 대통령 모독이 도를 넘었다면서 이는 국민 모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 : "이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국가의 위상 추락과 외교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입니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제 기능을 찾고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의원들이 의무를 못 하면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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