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376조 편성…올해보다 20조 증액

<앵커 멘트>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5.7% 늘어난 376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올해보다 20조 원 넘게 늘어난 건데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지출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박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5.7% 증가한 376조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금액으로는 20조 2천억 원이 늘어나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증가폭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하지만 세입은 올해보다 3.6%만 증가해 382조 7천억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정부는 경기침체로 세입 여건이 좋지 않지만 재정 지출을 확대해 내수와 경제활력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115조 5천억 원을 배정했는데, 처음으로 비중이 전체의 30%를 넘어섰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노인 기초연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올해보다 2조 4천억 원 늘어난 7조 6천억원이 책정됐습니다.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해 월 최대 60만원 정도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실업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재난·안전관리에 14조 6천억원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만들기에 14조 3천억원이 투입됩니다.

이밖에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을 95조원 배정하고 유망 서비스 산업 육성 등 창조경제 관련 예산도 8조 3천억원을 책정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지출이 확대되면서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조 천 억원, 국가채무는 43조 천억 원이 늘어나 GDP대비 국가 채무비율은 35.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하고 오는 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