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관세율 513% 확정…농민단체 반발

<앵커 멘트>

내년 쌀 시장 전면 개방을 앞두고 수입쌀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513%로 결정됐습니다

농민단체는 관세율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비밀유지 약속을 파기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기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수입쌀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513%로 확정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세계무역기구, WTO에 통보할 쌀 관세율과 쌀 산업 발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쌀 관세율을 513%로 결정하고 쌀 수입량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앞으로 추진할 모든 FTA에서도 쌀을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실제로 관세율 513%를 적용하면 국내산 쌀은 KG당 2189원인데 비해 미국산은 4천 8백원대, 중국산은 6천5백원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식품부는 국내 쌀 농가 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쌀 고정직불금 단가를 만 제곱미터당 90만원에서 백만원으로 인상하고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판매와 유통을 금지하는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특히 수입쌀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위해 관세청의 사전세액심사 대상에 쌀을 포함시켰습니다.

정부는 쌀 관세율을 국회에 보고한 뒤 이달 말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고 회원국들의 검증을 받을 예정입니다.

농민단체는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오늘 열린 정부와 새누리당의 협의자리에 들어가 정부가 관세율을 일방적으로 공개했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또 쌀 시장 개방관련 협의기구인 '쌀 산업 발전협의회'를 무시한 조치라며 즉각 협의회로 복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