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관세율 513%로 발표…농민단체 반발

<앵커 멘트>

내년 쌀 시장 전면 개방을 앞두고 수입쌀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513%로 결정됐습니다.

농민단체는 관세율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비밀유지 약속을 파기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기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우리나라 쌀 관세율이 513%로 확정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세계무역기구, WTO에 통보할 쌀 관세율과 쌀 산업 발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또 앞으로 추진할 모든 FTA에서도 쌀을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정부는 관세율 513%를 적용하면 지난해 기준으로 80kg 한 가마의 쌀값은 국내산은 16만 원 정도지만 미국산은 38만 원대, 중국산은 52만 원대로 2~3배 더 비싸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관세화 이후 대책도 함께 발표됐습니다.

<인터뷰> 이동필(농림축산식품부장관) : "관세화 이후 수입량이 일정수준 이상 증가하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관세율을 더 높여서 국내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특별긴급관세를"

정부는 우선 국내 쌀 농가 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쌀 고정직불금 단가를 만 제곱미터당 90만 원에서 백만 원으로 인상하고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판매와 유통을 금지하는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특히 수입쌀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의 사전세액심사 대상에 쌀을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농민단체는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협의자리에 들어가 정부가 관세율을 일방적으로 공개했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또 전국 곳곳에서도 쌀 시장 전면개방에 반대하는 농민들의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농민들은 정부가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해 식량주권을 포기했다며 쌀 시장 개방관련 협의기구인 '쌀 산업 발전협의회'에 즉각 복귀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