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증가 우려…‘나라 빚’ 국민들 부담

<앵커 멘트>

이런 혜택이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 빚을 내서 하는 경기 부양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정부는 당장 적자가 좀 늘더라도 경제만 살릴 수 있다면 괜찮다는 입장이지만, 한계도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정지출 확대로 내년에 국가채무는 43조 원이 늘어납니다.

2년 뒤엔 600조 원을 넘어서고, 4년 뒤엔 7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나라 빚이 빠른 속도로 불어나지만 정부는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 빚은 국내총생산의 36% 수준이어서 100%를 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보다 크게 낮기 때문입니다.

2분기 성장률이 7분기 만에 가장 낮은 0.5%를 기록하는 등 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 경제살리기를 위해 어느 정도의 재정 적자는 감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최경환(부총리) : "당장 내년도 적자는 좀 늘어날지 몰라도 (경기가 회복되면) 중장기적으로 세수가 늘면서 재정 건전성은 회복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씀씀이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경기를 살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규제 완화와 소비 진작책 등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관련 법안 30개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영무(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입법화 과정과 효율적인 지출 등을 통해서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자칫 국가의 빚은 늘어나지만 기대한 만큼 소비와 투자는 활성화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라 빚은 결국 국민 부담인 만큼 효율성 있고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중요합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