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한겨울 아파트 ‘난방비 0원’ 가능한가?…논란 확산

입력 2014.09.19 (08:38) 수정 2014.09.1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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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어제 저희 뉴스 연예수첩 코너에서도 관련 소식을 다뤘습니다만 단순히 연예소식으로만 볼 수 없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에 배우 김부선 씨의 폭행 시비로 알려지기 시작한 아파트 난방비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제기된 비리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인데요.

이승훈 기자와 얘기 나눠보죠.

이번 사건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동안 아파트 관리비와 관련해서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났었고, 의혹들이 제기돼 왔기 때문에 더 그런 거 아닐까요?

<기자 멘트>

네, 말씀하신대로 이런 논란이 비단 김부선씨의 아파트 뿐 만 아니라, 비슷한 사정의 다른 아파트에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다른 집보다 유독 많은 난방비를 낸 것 같은 아파트 주민들은 혹시 우리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의혹이 있지 않을까 의심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파트 난방비를 둘러싼 논란, 현장을 찾아가봤습니다.

<리포트>

5백여 세대가 거주하는 서울시 성동구의 한 아파트.

이 아파트는 요즘 때 아닌 ‘난방비’ 문제로 단지 분위기가 여간 뒤숭숭한 게 아닙니다.

<녹취> 아파트 주민 (음성변조) : "찜찜하죠. 돈 낸 사람은 억울하고. (난방비) 안 낸 사람도 (있고,) 공짜로 살았다고 하니까..."

<녹취> 아파트 주민 (음성변조) : “(난방비) 안 내는 사람이 한 두 명도 아니고 많더라니까요. 우리 같은 사람이 ‘0’원 나온 사람 난방비 대신 내주는 것 같아요.”

사건이 알려진 건 ‘아파트 개별난방 설명회’가 예정돼 있던 지난 12일.

이 아파트에 사는 배우 김부선 씨와 다른 주민 사이에 벌어진 폭행 시비가 인터넷에 오르면서 부터입니다.

주민들간의 폭력 사태로까지 이어진 난방비 논란.

대체 아파트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사건은 2년 전으로 거슬러 갑니다.

당시 주민들 사이에서는 한 겨울에도 난방비를 거의 내지 않는 세대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아파트 주민인 배우 김부선 씨는 관할구청에 진상 조사를 해달라는 민원을 접수했다고 하는데요,

<인터뷰> 심용보(성동구청 공동주택관리팀 팀장) : "(아파트) 난방비가 너무 차이나는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2012년 3월 김부선 씨하고 당시 지역구 시의원이었던 곽00 씨가 오셔서 난방과 관련된 진정을 했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이 아파트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2007년 1월부터 7년여 동안, 한 겨울 기간 각 세대에 부과된 난방비 만4천여 건, 27개월 치를 조사했는데요,

실제로 한 겨울 난방량이 한 번 이상 ‘0’으로 기록된 세대가 128세대에 이르렀고, 이 가운데는 10개월 가까이 난방량이 ‘0’으로 집계된 세대도 있었습니다.

<인터뷰> 심용보(성동구청 공동주택관리팀 팀장) : "열량계 계기가 ‘0’인 건수가 한 8회, 9회 이렇게까지 된 집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무리 아껴도 (난방량이) ‘0’이 나온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관리 측면에서는 주의를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서는 난방량 조작에 대한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아파트 관리 사무소측은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

아파트 입주민의 특성상 장기적으로 집을 비우는 세대가 많고..

<인터뷰>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음성변조) : "어르신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병원에 가버리면 빈집이고, 자식 (만나러) 간다고 외국 나가고 하면 보통 한 달에 7, 8에서 10(세대) 정도 빈집이 있다고요."

또, 기기 오작동으로 난방량이 ‘0’이 나온 세대는 평균 난방비를 부과했다고 해명 했습니다.

<녹취>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음성변조) : "그런 집들은 다 돈 평균 부과 시켰다고요, 그 집 2, 3년 전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평균을 부과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준 것이라고요."

난방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온 일부 세대들도 괜한 의심을 받고 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아파트 주민 (음성변조) : "절약해서 안 쓴 것을 어쩌라고요. (난방비) 조금 나오는 것이 굉장히 부도덕한 사람으로 벌써 돼있고 억울해요."

<기자 멘트>

하지만 관리사무소의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주민들의 불신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세대의 난방량을 측정하는 기기에 있는데요,

이 기기가 마음만 먹으면,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게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리포트>

세대별로 난방비를 조작하는 게 가능할까.

취재진은 아파트 주민의 동의를 얻어 열량계를 살펴봤습니다.

이 아파트에서는 지난 2008년 4백 여 세대가 노후 된 열량계 대신 새 열량계로 교체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열량계.

내부에 있는 배터리가 닳거나 인위적으로 빼내면, 현관문 옆에 설치된 외부 검침부의 수치가 멈추게 돼 있었습니다.

<인터뷰> 김부선 씨 : “(열량계를) 드라이버로 열면 그 안에 배터리를 뽑았다 꽂았다 (하는) 잭이 있더라고요. 꽂았다 뺐다, 꽂았다 뺐다 하면, 빼면 안에는 따뜻하게 해도 밖에서는 제로로 나오는 거예요.”

마음 먹기에 따라 난방량 조작도 가능하다는 얘기.

일부 주민들은 배터리 분리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난방량을 조작할 수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녹취> 아파트 주민 (음성변조) : "(열량계 연결 배관에) 여기 철사가 여기 몸통과 여기 이렇게 붙잡혀서 철철철 감겨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고약한 사람들은 절단을 하면 되지. 그러면 (센서가) 빠져요. 그럼 난방이 돌아갈 때 이것을 빼면 집에 난방이 들어오면서도 숫자가 안돌아간다 이것이죠."

실제 이 아파트 뿐만 아니라 다른 일부 아파트에서도 난방비 조작과 관련한 의혹은 꾸준히 제기돼 온 상태.

덜 내는 세대가 있으면, 그만큼 더 내는 세대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비슷한 난방 방식을 쓰는 아파트 주민들의 의혹과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녹취> 00아파트 주민 (음성변조) : "거기만 그러라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혹시 우리도 그럴까 싶은 생각은 들었어요. (겨울에) 저는 좀 차갑게 지내는 편이거든요. (난방 온도를) 막 올리지 않았는데, 한 25만 원 (나왔어요.)"

<노구치> 00아파트 주민 (음성변조) : "사방팔방에서 10원, 20원 무시할 것이 아니에요. (난방비) 그런데서 다 떼어 먹는다고 생각해요."

정부는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지난 2012년부터 배터리 교환 부위를 ‘봉인’해 난방비 조작을 막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설치된 기기는 의무 조항이 없는 상태.

전문가들은 결국 난방비를 비롯한 아파트 관리비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면, 주민 스스로 관심을 갖는 일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심교언(교수/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 "옆집하고 옆 아파트 하고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관리비 중에서도 냉난방이 높나 낮나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 스스로 관리비 내역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이런 (논란)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아주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경찰은 논란이 된 아파트에서 의도적인 난방비 조작이 있었는지, 또, 이 과정에서 유착이나 비리가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시시비비는 경찰의 수사로 우선 가려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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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따라잡기] 한겨울 아파트 ‘난방비 0원’ 가능한가?…논란 확산
    • 입력 2014-09-19 08:20:03
    • 수정2014-09-19 1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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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어제 저희 뉴스 연예수첩 코너에서도 관련 소식을 다뤘습니다만 단순히 연예소식으로만 볼 수 없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에 배우 김부선 씨의 폭행 시비로 알려지기 시작한 아파트 난방비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제기된 비리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인데요.

이승훈 기자와 얘기 나눠보죠.

이번 사건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동안 아파트 관리비와 관련해서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났었고, 의혹들이 제기돼 왔기 때문에 더 그런 거 아닐까요?

<기자 멘트>

네, 말씀하신대로 이런 논란이 비단 김부선씨의 아파트 뿐 만 아니라, 비슷한 사정의 다른 아파트에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다른 집보다 유독 많은 난방비를 낸 것 같은 아파트 주민들은 혹시 우리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의혹이 있지 않을까 의심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파트 난방비를 둘러싼 논란, 현장을 찾아가봤습니다.

<리포트>

5백여 세대가 거주하는 서울시 성동구의 한 아파트.

이 아파트는 요즘 때 아닌 ‘난방비’ 문제로 단지 분위기가 여간 뒤숭숭한 게 아닙니다.

<녹취> 아파트 주민 (음성변조) : "찜찜하죠. 돈 낸 사람은 억울하고. (난방비) 안 낸 사람도 (있고,) 공짜로 살았다고 하니까..."

<녹취> 아파트 주민 (음성변조) : “(난방비) 안 내는 사람이 한 두 명도 아니고 많더라니까요. 우리 같은 사람이 ‘0’원 나온 사람 난방비 대신 내주는 것 같아요.”

사건이 알려진 건 ‘아파트 개별난방 설명회’가 예정돼 있던 지난 12일.

이 아파트에 사는 배우 김부선 씨와 다른 주민 사이에 벌어진 폭행 시비가 인터넷에 오르면서 부터입니다.

주민들간의 폭력 사태로까지 이어진 난방비 논란.

대체 아파트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사건은 2년 전으로 거슬러 갑니다.

당시 주민들 사이에서는 한 겨울에도 난방비를 거의 내지 않는 세대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아파트 주민인 배우 김부선 씨는 관할구청에 진상 조사를 해달라는 민원을 접수했다고 하는데요,

<인터뷰> 심용보(성동구청 공동주택관리팀 팀장) : "(아파트) 난방비가 너무 차이나는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2012년 3월 김부선 씨하고 당시 지역구 시의원이었던 곽00 씨가 오셔서 난방과 관련된 진정을 했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이 아파트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2007년 1월부터 7년여 동안, 한 겨울 기간 각 세대에 부과된 난방비 만4천여 건, 27개월 치를 조사했는데요,

실제로 한 겨울 난방량이 한 번 이상 ‘0’으로 기록된 세대가 128세대에 이르렀고, 이 가운데는 10개월 가까이 난방량이 ‘0’으로 집계된 세대도 있었습니다.

<인터뷰> 심용보(성동구청 공동주택관리팀 팀장) : "열량계 계기가 ‘0’인 건수가 한 8회, 9회 이렇게까지 된 집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무리 아껴도 (난방량이) ‘0’이 나온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관리 측면에서는 주의를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서는 난방량 조작에 대한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아파트 관리 사무소측은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

아파트 입주민의 특성상 장기적으로 집을 비우는 세대가 많고..

<인터뷰>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음성변조) : "어르신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병원에 가버리면 빈집이고, 자식 (만나러) 간다고 외국 나가고 하면 보통 한 달에 7, 8에서 10(세대) 정도 빈집이 있다고요."

또, 기기 오작동으로 난방량이 ‘0’이 나온 세대는 평균 난방비를 부과했다고 해명 했습니다.

<녹취>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음성변조) : "그런 집들은 다 돈 평균 부과 시켰다고요, 그 집 2, 3년 전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평균을 부과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준 것이라고요."

난방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온 일부 세대들도 괜한 의심을 받고 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아파트 주민 (음성변조) : "절약해서 안 쓴 것을 어쩌라고요. (난방비) 조금 나오는 것이 굉장히 부도덕한 사람으로 벌써 돼있고 억울해요."

<기자 멘트>

하지만 관리사무소의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주민들의 불신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세대의 난방량을 측정하는 기기에 있는데요,

이 기기가 마음만 먹으면,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게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리포트>

세대별로 난방비를 조작하는 게 가능할까.

취재진은 아파트 주민의 동의를 얻어 열량계를 살펴봤습니다.

이 아파트에서는 지난 2008년 4백 여 세대가 노후 된 열량계 대신 새 열량계로 교체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열량계.

내부에 있는 배터리가 닳거나 인위적으로 빼내면, 현관문 옆에 설치된 외부 검침부의 수치가 멈추게 돼 있었습니다.

<인터뷰> 김부선 씨 : “(열량계를) 드라이버로 열면 그 안에 배터리를 뽑았다 꽂았다 (하는) 잭이 있더라고요. 꽂았다 뺐다, 꽂았다 뺐다 하면, 빼면 안에는 따뜻하게 해도 밖에서는 제로로 나오는 거예요.”

마음 먹기에 따라 난방량 조작도 가능하다는 얘기.

일부 주민들은 배터리 분리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난방량을 조작할 수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녹취> 아파트 주민 (음성변조) : "(열량계 연결 배관에) 여기 철사가 여기 몸통과 여기 이렇게 붙잡혀서 철철철 감겨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고약한 사람들은 절단을 하면 되지. 그러면 (센서가) 빠져요. 그럼 난방이 돌아갈 때 이것을 빼면 집에 난방이 들어오면서도 숫자가 안돌아간다 이것이죠."

실제 이 아파트 뿐만 아니라 다른 일부 아파트에서도 난방비 조작과 관련한 의혹은 꾸준히 제기돼 온 상태.

덜 내는 세대가 있으면, 그만큼 더 내는 세대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비슷한 난방 방식을 쓰는 아파트 주민들의 의혹과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녹취> 00아파트 주민 (음성변조) : "거기만 그러라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혹시 우리도 그럴까 싶은 생각은 들었어요. (겨울에) 저는 좀 차갑게 지내는 편이거든요. (난방 온도를) 막 올리지 않았는데, 한 25만 원 (나왔어요.)"

<노구치> 00아파트 주민 (음성변조) : "사방팔방에서 10원, 20원 무시할 것이 아니에요. (난방비) 그런데서 다 떼어 먹는다고 생각해요."

정부는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지난 2012년부터 배터리 교환 부위를 ‘봉인’해 난방비 조작을 막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설치된 기기는 의무 조항이 없는 상태.

전문가들은 결국 난방비를 비롯한 아파트 관리비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면, 주민 스스로 관심을 갖는 일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심교언(교수/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 "옆집하고 옆 아파트 하고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관리비 중에서도 냉난방이 높나 낮나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 스스로 관리비 내역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이런 (논란)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아주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경찰은 논란이 된 아파트에서 의도적인 난방비 조작이 있었는지, 또, 이 과정에서 유착이나 비리가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시시비비는 경찰의 수사로 우선 가려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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