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인당 국민 부담 4억…개혁 시 333조 절감”

입력 2014.09.22 (21:11) 수정 2014.09.22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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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행대로라면 공무원 한 명의 연금을 지급하려면 4억 원 가량을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김나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퇴직을 2년 앞두고 있는 5급 공무원 김모 씨.

퇴직 이후 매달 280만 원 정도의 공무원 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모 씨 : "34년 근속 융자 받았던 거 상환해야하고, 둘째 학자금 갚을거 남아있고, 경조사비로 많이 나갈 거 같아요."

한국납세자연맹이 분석한 결과, 퇴직 공무원 한 명에게 지급할 공무원 연금은 평균 5억 2천 7백 만 원, 이 가운데 공무원이 납입한 돈은 1억 4천 3백만 원 정도였습니다.

3억 8천만 원은 일반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셈입니다.

<인터뷰> 김선택(납세자 연맹) : "국민의 세금은 약자를 위해서 사용돼야죠. 공무원들의 노후를 지나치게 보장한다는 데서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공무원 연금 적자보전금은 올해만 2조원을 훌쩍 넘은 데 이어, 오는 2019년엔 5조 원을 초과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기여율을 높이고 지급 연령을 늦추는 방식으로 43%를 더내고 34%를 덜 받게 하는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나온 배경입니다.

현재, 20년 이상 가입자를 기준으로 한 공무원 연금 수급액은 월 217만 원, 개혁안대로 단순 계산하면 수급액은 143만 원 정도로 줍니다.

개혁안은 연금 지급 개시 연령도 65세로 늦추면, 65년간 333조 8천억이 절감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파격적인 개혁안을 둘러싼 공무원 사회의 반발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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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1인당 국민 부담 4억…개혁 시 333조 절감”
    • 입력 2014-09-22 21:12:19
    • 수정2014-09-22 22: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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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행대로라면 공무원 한 명의 연금을 지급하려면 4억 원 가량을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김나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퇴직을 2년 앞두고 있는 5급 공무원 김모 씨.

퇴직 이후 매달 280만 원 정도의 공무원 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모 씨 : "34년 근속 융자 받았던 거 상환해야하고, 둘째 학자금 갚을거 남아있고, 경조사비로 많이 나갈 거 같아요."

한국납세자연맹이 분석한 결과, 퇴직 공무원 한 명에게 지급할 공무원 연금은 평균 5억 2천 7백 만 원, 이 가운데 공무원이 납입한 돈은 1억 4천 3백만 원 정도였습니다.

3억 8천만 원은 일반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셈입니다.

<인터뷰> 김선택(납세자 연맹) : "국민의 세금은 약자를 위해서 사용돼야죠. 공무원들의 노후를 지나치게 보장한다는 데서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공무원 연금 적자보전금은 올해만 2조원을 훌쩍 넘은 데 이어, 오는 2019년엔 5조 원을 초과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기여율을 높이고 지급 연령을 늦추는 방식으로 43%를 더내고 34%를 덜 받게 하는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나온 배경입니다.

현재, 20년 이상 가입자를 기준으로 한 공무원 연금 수급액은 월 217만 원, 개혁안대로 단순 계산하면 수급액은 143만 원 정도로 줍니다.

개혁안은 연금 지급 개시 연령도 65세로 늦추면, 65년간 333조 8천억이 절감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파격적인 개혁안을 둘러싼 공무원 사회의 반발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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