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집단 반발로 연금개혁 토론회 무산

입력 2014.09.23 (06:15) 수정 2014.09.23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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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더 내고 덜 받는 내용의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토대로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정책 토론회가 공무원 단체들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연금학회은 자신들의 안 대로라면 향후 60여년 간 333조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공적 연금 강화! 공적 연금 강화!"

토론회장이 고성과 야유에 휩쌓였습니다.

공무원 단체 소속 3백여 명은 공무원 연금에는 소득 재분배 기능이 없어 수령액을 줄이면 하위직 공무원이 큰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무원 연금 개혁이 잘못 방향을 잡으면 공적 연금 기능을 약화시켜 사적연금 시장만 키워줄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터뷰> 김성광(공적연금 개악저지 공동 투쟁본부 집행위원장) : "민간 보험회사, 생명보험 이런 사적 연금 시장을 대변하는 이익 단체가 한국연금학회이기 때문에 절대 인정할 수 없고요.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닙니다."

이에대해 새누리당은 연금학회의 안이 최종안이 아니라고 설득했지만 소란이 계속되면서 토론회는 무산됐습니다.

<인터뷰>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 : "앞으로 절대 정부가 결코 일방적으로 이걸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고 절대 오늘 안이 우리 당의 최종안이 아니다."

43%를 더 내고 34%를 덜 받는 연금학회의 안 대로라면 현재 20년 이상 가입자를 기준으로 공무원 연급 수급액은 월 217만 원, 개혁안대로 단순 계산하면 수급액은 143만 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연금학회는 지급 개시 연령도 65세로 낮추면 65년 간 333조 8천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파격적인개혁안을 둘러싼 공무원 사회의 반발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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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들 집단 반발로 연금개혁 토론회 무산
    • 입력 2014-09-23 06:17:21
    • 수정2014-09-23 07:26:10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더 내고 덜 받는 내용의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토대로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정책 토론회가 공무원 단체들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연금학회은 자신들의 안 대로라면 향후 60여년 간 333조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공적 연금 강화! 공적 연금 강화!"

토론회장이 고성과 야유에 휩쌓였습니다.

공무원 단체 소속 3백여 명은 공무원 연금에는 소득 재분배 기능이 없어 수령액을 줄이면 하위직 공무원이 큰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무원 연금 개혁이 잘못 방향을 잡으면 공적 연금 기능을 약화시켜 사적연금 시장만 키워줄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터뷰> 김성광(공적연금 개악저지 공동 투쟁본부 집행위원장) : "민간 보험회사, 생명보험 이런 사적 연금 시장을 대변하는 이익 단체가 한국연금학회이기 때문에 절대 인정할 수 없고요.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닙니다."

이에대해 새누리당은 연금학회의 안이 최종안이 아니라고 설득했지만 소란이 계속되면서 토론회는 무산됐습니다.

<인터뷰>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 : "앞으로 절대 정부가 결코 일방적으로 이걸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고 절대 오늘 안이 우리 당의 최종안이 아니다."

43%를 더 내고 34%를 덜 받는 연금학회의 안 대로라면 현재 20년 이상 가입자를 기준으로 공무원 연급 수급액은 월 217만 원, 개혁안대로 단순 계산하면 수급액은 143만 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연금학회는 지급 개시 연령도 65세로 낮추면 65년 간 333조 8천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파격적인개혁안을 둘러싼 공무원 사회의 반발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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