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무역규모 확대 계기로…

[박태호 객원해설위원]

박근혜 대통령이 캐나다를 공식방문하면서 양국 정부는 9년 동안 끌어 온 한-캐나다 FTA 협정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이제 한-캐나다 FTA는 국회 비준동의절차를 거쳐 빠르면 내년 초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과 캐나다는 이미 50년 넘게 우호관계를 쌓아 왔습니다. 그러나 캐나다가 세계 10대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한-캐나다 양국간 무역규모는 100억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번 캐나다와의 FTA는 무엇보다도 양국간 무역규모를 크게 확대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제 한-캐나다 FTA는 캐나다 시장에서 미국과 멕시코에 비해 불리했던 우리상품의 경쟁력을 높여줄 것입니다. 또한 한국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캐나다와 FTA를 체결하는 국가라는 것을 감안하면 캐나다 시장에서 중국, 일본 등 우리 경쟁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캐나다 FTA 체결로 한국은 자동차, 자동차부품, 가전제품 등 공산품 수출을 늘려갈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축산분야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캐나다와의 FTA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피해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축산농민은 물론 일반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하겠습니다.

이번 체결로 우리나라가 FTA를 맺은 국가는 모두 12개로 늘어났습니다. 세계 국내총생산에서 FTA발효 상대국이 차지하는 비중인 한국의 경제영토는 59.8%로 늘어나게 됩니다. FTA는 중소기업들에도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번 한-캐나다 FTA 체결을 계기로 정부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FTA관련 중소기업지원 대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이를 대폭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